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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판 례
1절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조문
2절 청구인의 주장
3절 판시사항
4절 쟁점사항 및 헌법재판소 판결
제 2 장 관련 이론
1절 기본권 제한
2절 명확성의 원칙
제 3 장 평 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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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각각 일반건축물과 공장건물에 있어 행정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이들 수단을 쓸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이들 공급거부수단은 위헌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부당결부금지원칙이 바로 그것인데, 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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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항 및 주요내용
3) 정치 주체들의 의견
2. 전개 과정
1) 14·15·16대 국회에서 입법 추진
2) 2005년 이후 입법 추진
3) 2007년 이후 입법 추진
4) 입법 이후 강남·서초·중구와 구 주민들의 법적 대응
3. 결과
1) 헌법재판소의 결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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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항들에 의해 수입이 감소함으로써 자치재정권에 제한이 가해진다고 하더라도 자치재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한 법률조항을 제정한 국회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2009년 서울시의 재산세는 2조 8591억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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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해 구체화 되어야 할 필요성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제31조의 교육의 권리,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 헌법 제33조의 노동3권, 헌법 제36조의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보건의 권리
VI. 새로운 유형의 기본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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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한 통치라는 미명 하에 독재를 호도하기도 하였다.
자고로 \'법의 극치는 불법의 극치\'(Summum ius, summa iniuria)라는 로마의 法諺은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 한국에서도 진리임이 입증되었다.
이제 법치국가의 원리는 과거처럼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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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 행정청의 내부행위 및 상호간의 행위
(4) 조례의 처분성”
(5) 행정계획
(6) 사법상 법률관계
2. 원고적격
1) 의 의
2)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법률상 이익 구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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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심판의 제청
가) 위헌심판제청절차
나) 위헌심판제청의 효과
IV. 위헌법률심판의 기준과 심사방법
(1) 위헌법률심판의 기준
(2) 위헌법률심판의 심사방법
1) 체계정당성
2) 법률의 실질적 위헌여부심사
V.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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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은 이원적인 적용상태가 등장할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의 해결방안으로는, 즉 法律에 관해서는 합헌결정을 선고하지만 權限爭議審判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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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의 잠정적용을 명할 경우에는 당해사건에도 위헌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3)헌법불합치결정 이전에 개정된 법률의 소급적용여부
헌법재판소에서 구법조항이 전제가 되어서 심판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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