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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할 수 있다(977조).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심판이 있은 후 사정의 변경이 생긴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심판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978조). Ⅰ.의의
1. 가족법과 헌법과의 관계
Ⅱ. 혼인법
1.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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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나, 그것이 국민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헌법이 정하고 있는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들을 단순한 행정규칙으로 보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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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써 예산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규정들이 “한다”, “하여야 한다”등의 강행규정으로 이루어지거나, 더 나아가 “이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등으로 규정되어져야 한다. 노인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의 구현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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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261조 제4항에 따라 종전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소송계속의 효과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심리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피고경정도 새 피고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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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메카니즘으로서 행정소송
2. 취소소송(항고소송)의 성격과 원고적격의 범위
Ⅴ. 원고적격의 확대
Ⅵ. 원고적격과 이익의 관계
1. 법률상 보호되고 있는 이익 구제설
2. 보호가치있는 이익구제설
3. 권리회복설
Ⅶ. 결론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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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란?
고소의 형식과 고소권자의 조건
간통죄 존폐여부 논란..
간통죄 존속론의 근거
사례
○간통죄 폐지론의 입장
간통죄 폐지론의 근거
간통죄 찬성론에 대한 허실
간통죄, 이 시대 여성을 보호 못한다
절충안
세계적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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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Ⅳ. 결론
우선 위 사안에서는 부령의 형식에 해당하는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이므로 법규성이 부정되어 일반적인 행정규칙과 같게 되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아직까지는 행정규칙이 외부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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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한 피해자구조제도 / 의사상자 예우등에 관한 제도.
▣범죄피해자 보호관련 헌법규정.
-범죄피해자구조 신청권
형사절차 피해자의견 진술권 (재정신청 x)
헌법소원 심판청구권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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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평가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순위결정이 있어도 법원은 구속되지 않는다.
(3) 수개의 권리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경우라도 소송물이 하나인 경우에는 일부판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주장하는 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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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평가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순위결정이 있어도 법원은 구속되지 않는다.
(3) 수개의 권리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경우라도 소송물이 하나인 경우에는 일부판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주장하는 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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