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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심판의 제청
가) 위헌심판제청절차
나) 위헌심판제청의 효과
IV. 위헌법률심판의 기준과 심사방법
(1) 위헌법률심판의 기준
(2) 위헌법률심판의 심사방법
1) 체계정당성
2) 법률의 실질적 위헌여부심사
V.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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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의 잠정적용을 명할 경우에는 당해사건에도 위헌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3)헌법불합치결정 이전에 개정된 법률의 소급적용여부
헌법재판소에서 구법조항이 전제가 되어서 심판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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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은 이원적인 적용상태가 등장할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의 해결방안으로는, 즉 法律에 관해서는 합헌결정을 선고하지만 權限爭議審判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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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결정이 있기까지 재판은 정지되며, 그 결정을 기다려 아래와 같이 그에 따라 재판하면 된다.
당해 법률조항에 대하여
1.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경우, 그것이 형벌법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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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헌재법 제47조 제2항에서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한다.
Ⅶ.결 Ⅰ.서
Ⅱ.헌법재판의 의의와 기능
Ⅲ.위헌법률심판의 의의와 성질
Ⅳ.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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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1. 헌법소원심판
1) 심판청구
2) 심리
3) 결정
2. 위헌법률심판
1) 내용
2) 위헌제청대상
3) 위헌 법률의 적법요건
4) 위헌법률심판의 심리과정
5) 종국결정
3. 탄핵심판
1) 탄핵소추의 발의
2) 탄핵심판의 절차
3) 탄핵의 결정
4.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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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ο 정연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의 문제점. (헌법재판소 1997.12.24. 96헌마172 병합결정과 관련하여). 고시계
학회. 1997.
ο 한국고문서학회, 조선시대 생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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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성을 선언하고 국회가 입법형성권에 의하여 위헌부분을 가려내어 특정하는 방법이 헌법에 규정된 위헌법률심판과 권력분립의 요청을 아울러 구현하기에 가장 적절하고 마땅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심판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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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체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고 다만 이를 국회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한 법원에서는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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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1항 위헌소원에 관한 연구
(1998. 12. 24. 96헌바7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결정요지】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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