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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히 규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새로운 범죄현상을 규제할 사이버범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7.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의 문제
방문판매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던 통신판매와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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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과정
3) 데이터베이스
4) 디지털콘텐츠제작자에 대한 보호
2.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보호체계
1) 디지털화권과 입법체계
2) 저작권법등과의 관계
3) 디지털콘텐츠제작자 보호체계
Ⅷ. 정부의 디지털컨텐츠 인력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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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iquitous의 세계
정보혁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유비쿼터스는 제 3의 물결이다. 그러면 제 4의 물결, 유비쿼터스 컴퓨팅 다음에 오는 것은 무엇이 되겠는지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예측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웨어러블 컴퓨터
웨어러블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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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와 세계화의 흐름을 일종의 기회로 보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문제화 되고 있는 정보화 관련 문제들도 그 자체의 문제보다 서로의 의견을 나누어 무조건적인 배척이 아닌 수용하여 발전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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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문제
1. 전자문서의 효력인정문제
2. 전자문서교환에 의한 계약 성립문제
3. 전자문서 교환 당사자의 책임문제
4. 근거자료와 보관문제
5.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 및 보안문제
6. 전자문서교환과 공정거래 및 소비자 보호
7. EDI거래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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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기술개발 방향 , 전자신문, 2002년 12월 13일
2)일본의 유비쿼터스 전략, 전자신문, 2003년 1월 27일
3)Mark Weiser, \"Hot Topics: Ubiquitous Computing\" IEEE Computer, October 1993.
4)이성국, 미국?일본?유럽의 유비쿼터스 컴퓨팅 전략의 비교론적 고찰, 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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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이들 초국적 기업과 IMF와 같은 국제기구에 의해 대폭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적 질서와 모순되는 각종 규제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공공부분의 투자 등은 수행할 수 없거나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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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온라인 무역교육을 활성화한다.
1.사이버무역 교육을 통해 사이버무역 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무역인프라 활성화
2.무역교육 전문사이트인 트레이드캠퍼스(http://www.tradecamp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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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비쿼터스 사회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이러한 기업들을 잘 보조해주고 세제해택을 주며 또한 역기능을 막기 위한 법률을 만들어 피해가 생기기 전에 막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반국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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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의 기반요소
① 통신, 보안기술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하는 기술기반
② 표준 등을 의미하는 정보기능기반
③ 관련법ㆍ제도 등이 포함되는 조직기반
④ 상거래상의 윤리, 신뢰 등에 대한 사회기반
100> 전자상거래 사업의 구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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