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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제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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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원칙 국제동향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제도
소비자보호관련 법 제도
정보보안관련 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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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관련 법 제도
전자정부관련 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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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센터의 기술정보제공 지원
2. 산업기술정보원의 기술정보 지원
3.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ETLARS 정보서비스
4. 중소기업 기술정보전산망(Techno-Net)운영
5.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보제공 지원
Ⅷ. 공공기관과 전자정부
Ⅸ. 공공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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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는 법률 제6조 2항의 규정(사전통보 예외)에 의거 대장의 비치, 관리는 예외 되나, 개인정보관리를 위한 나머지 법률은 적용받고 있는바, 최소한 정보보호 책임관, 책임자,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하고,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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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보호의 가치 문제는 서로 상충적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전자정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무조건 억제할 수 도 없다. 비교형량의 지혜와 양자가 조화될 수 있도록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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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규율하는 통합법주의와 양자를 각기 다른 법률로 규율하는 분리법주의가 공존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등이 전자에 속하고 일본, 캐나다 등이 후자에 속한다. 미국은 산업 또는 업종별로 개인정보보호법를 각기 제정하는 개별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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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에서의 프라이버시보호, 건국대학교
김철(2003) - 개인정보 보호와 정부의 역할 : 통합 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의 필요성, 한국행정학회
고동원(2008) - 개편된 금융감독기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한국금융법학회
박주석(2010) -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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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최저한의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기술발전에 따라 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필요로 하는 입법필요성이 나타나기 전이라도 기본법상의 최저기준이 적용ㆍ집행되도록 한다. 부문별 입법에서는 예컨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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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경찰관의 향상 된 능력을 위한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 참고문헌
박주원, 범죄정보체계원고 제2판, 509∼525면.
김재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법제동향과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0
최진안, \'전자정부구현에 따른 알권리의 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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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적 입법동향 및 우리의 대응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연구보고서)
이성희(2009) /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조사 연구 / 한국형사정책원구원
신영진(2008) / 신뢰받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강화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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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점점 정보기술의 통제와 감시에 놓이게 된다. 결국은 이런 상반된 두 개의 가치를 잘 활용하여 인간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야말로 디지털시대에 법이 가져야하는 사명이 될 것이다.
7. 결론
프라이버시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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