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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규칙(제57조)ㆍ에너지이용합리화법ㆍ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ㆍ청소년보호법ㆍ화장품법ㆍ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ㆍ관세법(제231조)ㆍ대외무역법(제23조)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법령들이 일정 중요정보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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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편지, 전자기록 등 개봉금지 조항(제316조)와 업무상 비밀누설죄(317조)에 의해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규제의 근거가 된다. 또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제9조), 처리정보의 제공 및 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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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정이 되도록 추진하고자 한다.
1. 용어 규정의 정비
국민지향적 민원혁신 사업(G4C), 인터넷 종합국세서비스(HTS) 등 지난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전자정부 11대 사업을 비롯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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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호주
호주는 1988년에 제정한「프라이버시법」이 있으나, 민간부분이 소유한 소비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으므로 소비자거래에서 수집되는 정보의 대부분이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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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기술 동향: APT 및 그 대응」
6) SK컴즈 해킹사건
2011년 7월 SK컴즈 회사의 경우에는 해킹으로 인해 3495만여건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기반으로 기술적, 관리적, 서비스 측면의 적용가능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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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자는 위에서 언급된 원칙들에 순응해야 할 책임이 있음
개인정보가 다른 제3자나 조직에 이전되었을 경우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나 정보관리자는 정보수령자나 조직이 이러한 원칙들에 의거해 정보보호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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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시장관여는 이제 어느 정도의 결실을 가져왔고, 2001년 1월에 개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은 그간의 법률들이 등한시 하였던 개인 프라이버시권의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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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는 국가경쟁력 강화, 조직 혁신, 대국민 고객지향성을 이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공유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문제가 불가피하게 상충한다다고 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전자정부 구축의 근거법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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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종류
② NEIS의 인권침해(사생활의 비밀 침해)
③ NEIS의 위법적 성격
④ 정보 관리 방식에 대한 적절한 대안의 모색
(5) NEIS 문제점에 있어서 노정갈등의 본질
① NEIS 문제는 중앙중심(top-down)의 전자정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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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가명화를 추가하여 개인정보의 그 활용범위를 확대했지만, 가명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기존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개인위치정보는 텍스트 기반의 개인정보와는 근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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