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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요구한 자
14)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
제23조(벌칙)
①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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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등에 대한 연구가 보다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희철,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국제규범화에 따른 주요 과제별 대응방안, 통상정보연구 1(1), 1999.
노재범, 인터넷 라운드와 기업의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1997. 8. 6,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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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시스템 미비
2. 계약질서 문란, 이용약관 미비
3. 상품 가격의 적정성 의문
Ⅴ. 소비자 피해구제
Ⅵ. 소비자 피해 예방책
1. 인터넷 경매 이용시 주의사항의 숙지
1) 인터넷 경매시 공통 주의사항
2) 구매시 주의사항
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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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지속적인 자기성찰과 전문성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할 때, 가치와 윤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학습과 실천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또한 개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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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도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2) 개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개인정보
프라이버시법에 의하면 개인정보는 개인에게 수집목적이 공지된 후 개인으로부터 직접 수집되어야 한다.
3) 개인정보가 수록된 시스템에 대한 공고
정부는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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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문제점
최근의 피싱은 음성전화, 문자 메시지, 가짜 홈페이지를 연계하여 복잡·다양해지고 있고, 그 수법 또한 더욱 교묘하고 정교해지고 있어 이로 이한 이용자의 피해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8.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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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정비위원회 종합보고서, 방송통신위원회
오준근(2003) : 주택건설관련법제 개편에 관한 공법이론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정정희(2010) : 내부자거래 규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최지훈(2011) :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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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이 전시효과만을 노린 생색내기식 정책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 정보보안과 관련한 역기능에 대해 심층적, 다각적 안목으로 검토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정보보안에 대한 대책도 없이, 무턱대고 기반을 넓히고 정책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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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IT)과 유비쿼터스
1. 센싱?추적능력의 확대
2. 고도화된 지식(형태지)의 교환?공유
3. 커뮤니티 파워의 증대
Ⅱ. 정보기술(IT)과 전자정부
1. 정보기술에 대한 관점의 변화
2. 발전의 세 단계
1) 자동화 단계
2) 통합 단계
3) 전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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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에서 알아보았듯이 한계와 문제점들을 끊임없이 보완하여 좀더 높은 수준의 행정국가를 완성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사용자 중심의 행정정보시스템/이용규/박영사
행정정보체계론/하미승/법문사
정보정책론과 전자정부론/김성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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