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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관련법령과 제도정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대검찰청)에서는 정보보호법령과 제도정비를 자문하고 있으며, 경찰청은 컴퓨터 관련 범죄 수사기법 연구와 컴퓨터범죄수사대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정보사회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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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망 구축을 담당하는 총무처 산하의 정부전산정보관리소가 담당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초고속행정정보망 구축으로 실체화되는 전자정보화 기반구축 사업은 초고속행정정부망의 정보보호 대책 및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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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요구하는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보호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오히려 전자정부법은 개인정보의 공동활용에 따르는 위험성에 대한 안전장치 없이 공동활용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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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예컨대 정부부문, 신용정보부문, 의료부문, 상거래부문, 교육부문 등 각 부문별로 개인정보처리의 필요성과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보호수준과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둘째, 전문적이고 독립된 감독기구를 설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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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동활용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의 활성화
흔히 기관간 정보 공동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의 하나로 개인정보보호법을 든다. 일반적으로 이런 유형의 법서는 정보는 정보를 산출한 기관이 당초 설정한 목표에 한하여 사용하고 다른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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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하겠다.
세계적으로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은 미국과 유럽이 그 접근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미국은 시장중심적 접근방법(a market-dominated approach)을 가지고 시장의 자율규제를 중시하면서 보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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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전자서명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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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정한다 하더라고 그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유지언, 개인정보유출의 법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2007)
3. 개인정보 보호 조치
정보통신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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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개선방향」, 한국전산원 u-전략팀, NCACIO REPORT 2006.
노봉남 외, 정보통신사회 그 변화와 전망, 1993.
박정은(2007). 「전자정부의 진화와 유비쿼터스 정부: e-Gov에서 u-Gov로」. 전자정부포커스, 2007.
부종배,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의 동향’,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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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새롭고 더욱 안전한 정보기술의 활용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법개정 노력을 통해 전자정부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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