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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누구에게도 어떤 나라에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
Ⅴ. UN세계인권선언(유엔세계인권선언, 국제연합세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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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 전주: 전주대 교육대학원 pp.30-32
박경원. 2000.『북한인권문제와 국제인권보호체제의 활용에 관한 연구』대전: 충남대 대학원 pp.25-28
황필규. 2003.『UN인권체제에서의 NGO의 법적 지위와 역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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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어린이 인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이란?
한국정부의 유보조항
조약기구의 심의과정
각 보고서와 UN권고안 정리 및 문제해결
/ 쟁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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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세계인권선언(1948), 장애인재활 10년선언(1970), 정신지체인 권리선언(1971), 신체장애인 권리선언(1975), 국제장애인 해와 10년행동계획(1981)
◉ 인권보장 내용
- 장애인의 인간적 존엄성 존중, 생명존중, 생존권 존중
- 인권 훼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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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규범은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국제인권규약 A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국제인권규약 B규약)을 비롯한 6개 인권규약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유엔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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