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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으로 탄생한 1981년부터 현재까지를 말한다.
1990년대는 우리나라가 경제선진국으로의 도입을 갖춘 시기이면서 아동 복지에서 1990년 국제연합에서 천명한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아동의 권리협약'에 가입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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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를 반영하여 흥행목적의 곡예 및 주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접객업소에의 종사를 금지하는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조정하였다. 1991년 우리나라는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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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실천을 강조하는 국제적 상황에서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강조하고 지역아동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은 국가의 미래지향적인 방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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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4) 인권보장을 위한 유엔과 NGO의 역할
유엔체제, 특히 인권위원회와 총회가 헌장상의 인권보장을 위한 활동, 득 세계인권선언과 주요 인권협약의 제정, 특정국인권침해에 대한 시정, 고문·실종·여성·아동 등 특정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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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가족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그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가족이 다양한 종류의 의료서비스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의견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 연합선서에는 모든 아동의 최상의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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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선언을 공포하여 대체로 18세 미만의 아동의 복지증진을 도모할 것을 촉구하였는 바, 최근에는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1989년 UN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국제법으로서의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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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헌장은 인권에 관한 법적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Human Rights)도 국가들에 의해서 보편적으로 승인되었고, 이후 체결된 두 개의 기본적인 국제인권규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과 경제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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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 모성보호, 윤락행위 등에 관한 방지와 처벌 등을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포괄적인 의미에서 아동과 관련된 입법이기도 하다. 또한 국제적으로 보면 1989년 UN에서 제시한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우리나라가 1991년에 가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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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거두고 아동복지법에서 명시된 목적이나 기본이념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규범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8.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RC)의 관점에서 본 아동복지법
기존의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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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론. 삼영사.
김철수(2001). 헌법학개론. 박영사.
이병조 외(2000). 국제법신강. 일조각.
김정균 외(2006). 국제법. 박영사.
김대순(2004). 국제법론, 제9판. 삼영사. Ⅰ. 서론
Ⅱ. 본론
1. 인권 개념의 발달
1) UN 설립까지의 인권의 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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