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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했던 것에 큰 변화를 주게 되었다. 아동권리협약은 국제협약으로써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국제협약은 강제성은 없으나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유엔은 해당 국가에 대하여 관련법의 개정과 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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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협약과 관련한 아동의 인권상황 및 문제점」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인권의 구성요소
(1) 시민적 권리와 자유
(2)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3) 기초보건 및 복지
(4)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5) 특별보호조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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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자유
제4장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제5장 기초보건 및 복지
제6장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제7장 특별 보호 조치
제 2절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제2차 보고서에 대한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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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성격
1) 국가내적인 권리
2) 적극적 권리
3) 자유권성
4) 예외적인 대사인적 효력
Ⅲ. 사회권의 역사
Ⅳ. 사회권의 UN위원회(유엔위원회, 국제연합위원회)
Ⅴ. 사회권의 국민등록제도
Ⅵ. 사회권의 제한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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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정책을 집행하기로 한 것이므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UN정책에 대한 회원국의 순응적 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회원국의 국익 등과 충돌할 때, 개별 국가들은 국익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UN에 대한 국제 의무를 무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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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협약의 아동인원에 적용
(1) UN의 아동권리협약
① 개념
② 원칙
③ 내용
(2)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미친 영향
① 유보조항의 철회
② 체벌 관련 권고사항 이행
③ 폭력‧학대‧착취로부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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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영역에서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이슈) / 25
Ⅵ. 우리나라의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의 해결책 모색 / 27
1.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발전방향 / 27
2. 아동복지 법률체계의 발전방향 / 30
Ⅶ. 결론 / 34
※ 참고문헌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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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아동권리위원회의 견해
2) 한국 아동의 권리 현황
6. 국제협력의 원칙에 근거한 한국 아동의 권리 분석
1) UN 아동권리위원회의 견해
2) 한국 아동의 권리 현황
Ⅳ.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적 관심
1. 밀레니엄개발목표(MDG)
2. UN 아동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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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TUMENNET, http://www.tumennet.org/
국립환경연구원, http://nier.go.kr/
이수현, 「지구 온난화와 자본주의」 서론
Ⅰ.개발원조
ⅰ.개발원조문제와 UN
ⅱ.사례-두만강개발사업
Ⅱ.환경
i.환경문제와 UN
ⅱ.사례-기후협약과 교토의정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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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간환경회의, UN인간환경회의, 스톡홀름회의)
Ⅱ. 핵군축에 관한 회의(제네바군축회의)
1. 핵군축(Nuclear Disarmament)
2. 핵분열물질 생산금지조약(FMCT)
3. 외기권 군비경쟁 방지(PAROS)
Ⅲ. 신탁통치에 관한 회의(모스크바회의)
Ⅳ.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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