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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아산사회복지재단, 1999)
(1) 아동학대의 개념 재정립
현재와 같이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아동학대를 방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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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이 직면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아동성장 및 인격 형성의 중요한 장인 가정, 학교 및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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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서명하고 아직 비준하지 않은 것에 주목한다.
Ⅷ. 향후 UN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의 내실화 과제
1.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들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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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1989년 유엔을 통해 ‘아동권리협약’이 공포되었고, 동 협약 비준국들은 아동 관련 입법·행정·사법 조치와 제도에서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이 실현되도록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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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법률적 구속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13) 당사국의 의무로서 아동을 권리의 주체자로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이 아동 자신은 물론 부모, 교사,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아동복지관련법에 규정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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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자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동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아동의 입장에서 권리를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
- 중략 - ‘영유아의 권리’와 관련된 논문 1개 이상, 기사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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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정익중, 박현선, 구인회, 2006 피학대아동이 비행에 이르는 발달경로
조혜선, 2002 조기교육과 어머니 역할
조성자, 문소연, 1999 아동이 지각한 가족기능성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2005, 아동권리협약과 한국가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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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포함시키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할 것
④ 아동의 의사 표시권 보장
아동복지법에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포함되도록 개정하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아동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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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아동인권보호에 관한연구, 성균관대학교, 2009
- 오영희, 국제인권규약 상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고찰, 연세대학교, 2009
- 이배근,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한국아동복지학 7호, 1998
- 한국아동단체협의회 http://www.kocconet.or.kr
- 장인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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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이념을 실현하고 아동 권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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