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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때 필요한 절차는 유족보상일시금 청구서 또는 연금청구서에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수급권자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유족보상연금은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 중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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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아닌 다른 유족이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하다.
⑥ 청구절차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에 유족보상장의비 청구서에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수급권자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 등을 공단에 제출한다.
2) 장의비
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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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으로 인해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져 연금 급여의 절대액이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
②20년 미만의 가입기간 가진 평균소득자의 경우 유족연금의 급여수준은 소득대체율 면에서 12~15%, 장애연금은 18~30% 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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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급여의 지급
제5장 급여의 조정
제6장 수권자의 의무
제7장 기타 유의사항
Ⅱ. 급여청구 서식
1.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2. 분할연금 지급 청구서
3.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
4.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
5. 반환·사망일시금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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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증서(수급증서를 발급받은 자로서 신규발생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5. 소득있는 업무 종사(중단) 신고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9조)
가. 신고요건 : 감액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또는 처인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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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과의 형평성
3.2.4. 생애소득측면
3.3. 소결
4. 개혁안 분석
4.1. 기여금, 연금지급액
4.2. 지급개시연령
4.3. 유족연금
4.4. 연금산정기준
4.5. 인플레이션 반영
4.6. 기준소득 상한
4.7. 총평
5. 대안(결론을 대신하여)
5.1. 재정방식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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