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63236 판결
1. 사실관계
(1) 당사자
원고는 1974. 3. 19. 광주산수시장의 점포관리와 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합자회사로서 유한책임사원 61명, 무한책임사원 10명, 무한책임사원 겸 대표사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
|
회사 구조
법적 구조
조 세
경영자
REITs
회사 형태, 주주들에게 주식 발행
영속적인 유한책임, 소유권 등기이전 가능
과세대상 수익의 95%를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 법인세 면제
내부 경영자, 비용은 일반경비로 처리
LPT
신탁구조, 주주들에게 신
|
|
|
1984년 “구분입법 문제점”을 공표하였고 이를 전제로 하여 1990년 상법 및 유한회사법을 개정하였다. 구분입법의 목적은 기본적으로는 대소회사의 실체에 맞는 규제분화를 실현하려는 것이며, 부차적으로 “유한책임제”라는 특권이용을 제
|
|
|
유한책임을 부담한다.
LPT가 미국의REIT와 다른 점은 모든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는 점과 자기관리(Self-managed)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LPT는 자기관리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자산운용회사와 계약을 맺어 운영을 위탁하게 된다.
|
|
|
회사는 유한책임사원의 등장으로 인하여 합명회사에 비해 자본조달이 비교적 용이하며, 자본력은 없으나 경영능력이 있는 사람과 자본은 있으나 경영능력이 없는 사람과의 결합에 적합한 장점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대중적으로 널리 대자
|
|
|
회사는 영리성을 가진 법인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누구의 이익을 추구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서술하세요.
2. 유한책임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서술하세요.
3. 회사의 권리능력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로 제한되나
|
|
|
회사의 행위제한)
11. 제11조(부실자산의 대손처리 승인)
12. 제12조(투자조합 결성계획서)
13. 제13조(투자조합에의 출자)
14. 제14조(유한책임조합원의 지위변동)
15. 제15조(투자조합 업무의 위탁)
16. 제16조(투자조합 업무의 양도)
17. 제17조(
|
|
|
회사가 취소이전에 취득한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은 세제헤택을 받을 수 있는지
8. 등록취소된 창업투자회사의 주식을 개인이 취소이전에 취득하였을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9. 창업투자조합에 도입된 『유한책임제
|
|
|
적용
1인회사 주주의 유한책임은 유한책임에 관한 근거와 전제조건에 합당한 경우에만 1인주주에게 유한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한 주주의 유한책임의 전제조건에 합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1인회사의 주주에 대해서도 무한책임을
|
|
|
회사의 특징
주식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주식제도와 주주의 유한책임제도이다.
주식회사는 오늘날 가장 발달된 공동기업 형태이다. 회사는 한 개인의 자본으로는 할 수 없는 큰 사업을 하는데 이 목적에 가장 합치하는 것이 바로 주식회사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