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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주식회사
I. 주식회사의 의의
II. 주식회사의 특징
1/ 유한책임제도
2/ 자본의 증권화 제도
3/ 소유와 경영의 분리
III. 주식회사의 기관
1/ 주주총회
2/ 이사 및 이사회
3/ 감사
4/ 사외이사, 고문, 이사회장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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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사원이 있는 점이 합명회사와 다르다. 합자회사도 사단법인이지만 사원 간 개인적인 신뢰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합적 성격을 띠며 인적회사에 속함.
- 주식회사 : 주식의 발행으로 설립된 회사. 주식회사는 사원인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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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욱이 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지급여력을 보증할 의무도 없다. 그러나 은행산업에 있어서는 예금부보체제로 인하여 이러한 유한책임법리를 고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은행의 주주들은 유한책임의 이익을 향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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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사원은 감시권을 가지는 회사를 말한다.
(3) 유한회사: 간접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원전체의 책임이 간접-유한적인 회사를 말한다.
(4) 주식회사: 간접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원인 주주의 출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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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냐에 따라 4가지로 나누는 것은 회사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또 회사에 대한 행정상의 감독을 편리하게 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주식회사는 전형적인 물적회사로서 간접유한책임을 지는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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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특별결의, 채권자보호절차,종류주주총회등의 절차를 요구함
2. 주식
- 자본의 구성분자
cf. 주권 - 주식에 나타나는 권리의무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유형화)
3. 유한책임
- 주주는 회사에 대해서 자기가 인수한 주식의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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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다.
4) 주식회사
공개된 주식을 통해 각자 가지고 있는 주식에 비례해 책임을 지는 회사로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주는 채권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본인이 인수한 주식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우리 주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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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제도
이는 주주가 회사의 자본위험에서 발생하는 회사채무에 대해서, 자기가 출자한 자본의 한도, 즉 자신이 인수한 매입주식액면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변제의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주주개인이 사유재산에 대한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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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지위 소멸여부가 보험계약자의 지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리고 영리보험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부담을 갖지 않으며 자신의 주식납입 대금에 대하여서만 간접유한책임을 지며, 결산기에 발생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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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제도의 특성인 주주의 유한책임의 원칙을 박탈하는 것을 요청하기 때문이다.
_ 그리고 이 이론의 도입과 함께 회사의 해산명령제도를 좀 더 활발히 적용함과 아울러, 입법론으로서는 주식회사의 자본액의 최저한을 법정하는 방도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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