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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구조와 당사자에게 업무집행 전반에 관한 폭넓은 정관형성의 자유를 부여함으로써, 이를 주식회사의 유한책임특권과 조화적으로 융화시키려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대부분의 자본회사가 소규모폐쇄적인 중소회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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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화를 인정하지 않는다. 주식회사와 유사점이 많아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합병이나 조직변경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상호간에만 인정된다(600·604·607조).
참조항목
· 물적회사
· 유한책임 ·무한책임
· 인적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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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인가 \'불법행위책임\'인가 또는 \'특수한 불법행위책임\'으로 파악하느냐에 따라 학설이 나뉘게 된 것이다.
Ⅳ. 결론
실무에 있어서 지배주주 등이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회사 또는 회사 채권자 기타 소액주주의 희생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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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출자 1좌 금액 5,000원 이상, 출자자 2~50명의 소규모로 간소화된 주식회사 형태의 소수공동기업인 유한회사는 출자자 공모가 금지되어 있으며, 출자자인 사원 모두가 유한책임사원으로 회사채무권자에 대한 책임한계는 출자한 투자액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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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간접손해도 본 조의 보호범위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간접손해란 회사재산이 감소하여 주주의 투하자본이 감소되는 손해를 의미하는데, 주주가 출자자라는 점에서 이러한 손해에 대하여서까지 이사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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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담보특약에 의하여 전보된다. 2)의 논문 참조.
③ 합병 영업양도 또는 제3자의 자회사가 됨으로 인한 배상청구
◇ 참 고 문 헌
◆ 엄창회,『전문직위험과 배상책임보험(III)-임원배상책임보험』(1999)
◆ 김원기, 박수영, 『임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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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사원으로 변경하여 조직변경을 한다.
유한책임사원이 전원 퇴사한 경우는 남아있는 무한책임사원전원이 동의하여 합명회사로 조직변경을 하여 회사를 계속한다. (유한책임사원이 전원퇴사하면 합자회사 해산사유이다.)
이때 퇴사한 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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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유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 회사의 계속 가능(상285조 2항). 또 유한책임사원이 전원 퇴사한 때, 합명회사로 조직변경가능(286조 2항)
(2) 나머지는 합명회사의 해산사유와 동일
2. 청 산
(1) 임의청산, 법정청산의 인정
(2) 청산인 : 원칙은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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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제적 기능(共同企業性)
(1) 자본집중과 危險分散(공동기업의 장점)
자본집중: 현대기업의 필수불가결의 요소
위험분산: 사실상의 위험분산
법률상의 위험분산(유한책임)
(2) 공동기업성의 具體的現狀
* 회사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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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제적 기능(共同企業性)
(1) 자본집중과 危險分散(공동기업의 장점)
자본집중: 현대기업의 필수불가결의 요소
위험분산: 사실상의 위험분산
법률상의 위험분산(유한책임)
(2) 공동기업성의 具體的現狀
* 회사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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