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지식쌓기, 미래와경영
ⅱ. 이내풍(2011), 주식회사제도의 이해, 탑21북스
ⅲ. 이원재(2005), 주식회사 대한민국 희망보고서, 원앤원북스
ⅳ. 오창규(2007),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팔아라, 랜덤하우스코리아
ⅴ. 웨이드 로우랜드 저, 이현주
|
|
|
주식회사의 설립
제 1절 주식회사의 3요소
– ① 자본 ② 주식 ③ 주주의 유한책임
제 2절 설립의 방법과 절차
1. 설립방법 – (1) 발기설립 (2) 모집설립
2. 발기인조합
발기인- 실질에 관계 없이, 형식적으로는 정관에 발
|
|
|
책임
주식인수인은 본래 자기가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의 범위 내에서만 출자의무가 있다. 출 자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상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간접유한책임설). 발기인조 합의 구성원인 발기인은 설립중의 회사의 채무에 대
|
|
|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적용이 곤란하고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의 원칙에 반하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4) 발기인의 불법행위
발기인 중 1인이 회사의 설립을 추진중에 한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
|
|
|
유한책임을 부담한다.
LPT가 미국의REIT와 다른 점은 모든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는 점과 자기관리(Self-managed)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LPT는 자기관리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자산운용회사와 계약을 맺어 운영을 위탁하게 된다.
|
|
|
주주가 직접 경영에 참가하였고 주주는 또한 이익배당청구권이라는 특권을 가지는 반면에 유한책임제도에 의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업회계의 주된 목적은 회사채권자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다.
2. 투자자 보호
초기의 재산법적
|
|
|
주식의 시장가치)만큼만 포기를 하면 더 이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유한책임제도는 주주의 출자에 대한 책임을 덜어줌으로써 투자자들에게 투자유인을 제공하여 대규모자본을 보다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다.
III. 주식회사
|
|
|
주식으로 나누어진 일정한 자본을 가지고 모든 주주는 그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근본적 특색은 자본과 주식과 주주의 유한책임에 있다고
|
|
|
회사의 인정
주식회사의 경우 사원이 1인이 된 경우에 해산사유가 되지 않는다. 또한 1인 발기인도 인정된다. 1인회사가 인정되는 근거는 자본단체성, 주식의 유통성. 기업유지의 정신이 있다. 1. 자본
2. 주 식
3. 주주의 유한책임
4.
|
|
|
회사는 그 성질상 자연인에게 특유한 자연적 성질을 전제로 하는
신체,생명에 대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법률에 의한 제한 : 회사는 다른회사에 무한책임사운이 되지 못한다.
-. 목적에 의한 제한 : 회사의 권리능력이 정관소정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