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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지지만 그 책임액이 일 정한 한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제한이 없다. 예를 들면 상법 제279조상의 합자회사의 유한 책임사원의 책임, 동법 제 331조의 주주의 책임, 동법 제 553조의 유한회사의 사원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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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회사와 그 배후에 있는 실체(지배주주 등)를 동일시하여 법률관계의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하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주로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가 유한책임제도를 악용함으로써 생겨나는 폐해를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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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에 기재되는 주식을 말하며, 기명주식의 양도에는 주권의 이면에 취득자의 성명을 기입 날인하는 배서양도와 양도자에게 주식의 양도를 증명하는 서면교부를 통한 증서양도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기명주식은 회사로서는 그때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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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주주의 책임
주식회사의 설립단계에서 출자하여 주식을 보유하였거나, 증권회사를 통하여 어떤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그 주식회사가 파산하였을 경우, 주주들이 보유한 그 주식은 거래가격이 형편없이 추락하고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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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책임을 법적으로 물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첩경이라 볼 수 있다. 지배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지배력 및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을 직시하여 이들 이론을 學說 및 判例에 의하여 도입한다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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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관계
1인 회사가 적법한 한 1인 주주도 대외적으로 유한책임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해석상 1인 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이 무시되는 경우(법인격부인이론)와 입법 상 1인사원에게 무한책임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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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회사형태로서 주주가 주식을 인수한 가액의 한도에서 출자의무를 지고 회사채무에 대하여 개인의 재산으로는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 전형적인 유한책임의 물적회사입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라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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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승인 내용: 분할결의, 분할합병결의). 주총의 승인 결의시 무의결권 주주도 의결권을 보유한다.
② 주총소집 통지 및 공고
-주총소집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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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를 통해 출자하거나 기발행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출자자인 주주가 되며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의 한도에서 출자의무를 질 뿐 회사채무에 대해서는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 유한책임형태의 회사를 말한다.
자본금은 출자에 의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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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1. 주주총회의 개최 장소
2. 주주의 의결권과 의결 추진방법
1) 정관의 규정으로 의결권이 없는 주식
2) 자기주식
3) 상호보유주식
4) 주주명보 폐쇄중 또는 기준일 후에 개별로 발행된 주식
3.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의 의무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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