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지식쌓기, 미래와경영
ⅱ. 이내풍(2011), 주식회사제도의 이해, 탑21북스
ⅲ. 이원재(2005), 주식회사 대한민국 희망보고서, 원앤원북스
ⅳ. 오창규(2007),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팔아라, 랜덤하우스코리아
ⅴ. 웨이드 로우랜드 저, 이현주 역(200
|
|
|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회사의 책임을 주주에게 부담시키자는 것
- 법인격부인론의 취지 : 유한책임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특정한 법률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타당한 해결을 얻기 위함
1.2 회사의 능력
1.2.1 권리
|
|
|
책임
주식인수인은 본래 자기가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의 범위 내에서만 출자의무가 있다. 출 자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상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간접유한책임설). 발기인조 합의 구성원인 발기인은 설립중의 회사의 채무에 대
|
|
|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적용이 곤란하고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의 원칙에 반하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4) 발기인의 불법행위
발기인 중 1인이 회사의 설립을 추진중에 한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
|
|
|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63236 판결
1. 사실관계
(1) 당사자
원고는 1974. 3. 19. 광주산수시장의 점포관리와 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합자회사로서 유한책임사원 61명, 무한책임사원 10명, 무한책임사원 겸 대표사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
|
회사 구조
법적 구조
조 세
경영자
REITs
회사 형태, 주주들에게 주식 발행
영속적인 유한책임, 소유권 등기이전 가능
과세대상 수익의 95%를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 법인세 면제
내부 경영자, 비용은 일반경비로 처리
LPT
신탁구조, 주주들에게 신
|
|
|
회사 창업과 경영, 미래와경영
삼정KPMG 경제연구원(2010), 주식회사 대한민국 이제 위대한 성장이다, 원앤원북스
이내풍(2005), 주식회사제도의 이해, 탑21북스
최준선(2008), 주식회사의 모든 것, 청림출판
홍복기(2010), 주식회사법, 박영사
황
|
|
|
유한책임을 부담한다.
LPT가 미국의REIT와 다른 점은 모든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는 점과 자기관리(Self-managed)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LPT는 자기관리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자산운용회사와 계약을 맺어 운영을 위탁하게 된다.
|
|
|
회사의 소유권자는 주주(stockholders)로서 곧 주식회사의 주인인 것이다. 주식회사가 가지는 경영상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주식회사의 장단점
* 참고문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
|
|
|
회사는 영리성을 가진 법인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누구의 이익을 추구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서술하세요.
2. 유한책임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서술하세요.
3. 회사의 권리능력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로 제한되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