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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이 유해한지의 여부도 결국은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
한편, 일반인의 사회통념을 심의기준으로 할 경우에 일반인을 대표하는 것이 음반심의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이다. 그런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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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음반판정에 대한 개선
어떤 음반이 유해음반 판정을 받았다고 해도 인터넷 등으로 마음만 먹으면 19세 이하 청소년들도 모두 다 들을 수 있다. 10cm의 아메리카노는 이후에 CF에도 쓰여서 전국민이 아는 노래가 되었다. 만약 어떤 음반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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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음반 심의제도
공공정책과 법
1) 현재 음반심의제도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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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이후 무려 868곡
유해매체 판정
≪ 표 - 그림 파일 ≫
1) 현재 음반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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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사후심의 제도
2006년에 도입된 모니터링을 통해 선정된 유해 대상 곡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음반심의 위원회에서 청소년 보호법 제8조 에 의거하여 유해여부를 심사하여 청소년 보호 위원회에서 다수결에 따라 결정한 후 최종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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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 영업행위의 단속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행정조치는 불구속·즉심·훈방 조치로 이루어지고 있다. 유해업소와 유해출판물·음반·비디오·영상의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처벌의 엄격성·확실성·민첩성에 의해 비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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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인터넷 쇼핑몰 등에서는 검색어를 조작하거나 추천수·허위사실의 게재 등 상당히 많은 양의 유해정보를 형성하는 집단을 구성한다. 검색어 순위의 경우에는 대학생 40여명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동일한 검색어를 입력한 결과 30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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