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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 및 벌칙규정(법 제40조)
아동복지법 제29조에서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서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성폭력，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정서적 학대행위, 방임행위，아동 매매행위 등 11개항에 걸친 금지행위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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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물론 일반시민들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네트워크의 효과성을 가로막는 관련 법규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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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의 기본가치의 이해(4)
2. 아동복지법의 이해(4)
3. 아동학대 원인 및 영향(8)
4.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이해(8)
5. 가족보존서비스의 이론과 실제(8)
32시간
1. 초기조사와 사례계획(8)
2. 위기 개입(6)
3. 아동분리와 배치(6)
4. 학대유형별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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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아니라 아동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적인 법률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구성요건의 지나친 포괄성이나 불명확성이라는, 처벌근거규정으로서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처벌법제는 그때그때 사회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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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상의 그룹홈
○ 그룹홈에 관한 근거가 제16조 제3항 5호에 마련
○ 그룹홈의 측면에서본 개정 아동복지법의 의의 : 여타 복지분야와는 달리 공동생활가정사업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법률차원에서 그룹홈을 최초로 규정한 선구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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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와 동일한 의미로 쓰인다.
4)광의의 개념 : 아동의 보호자를 비롯한 아동을 돌보는 사람이나 주위의 환경이 아동의 적 절한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현재 저해하고 있는 것 모두를 포함하는 내용을 말한다.
5)아동복지법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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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4) 방임
3. 아동학대의 원인
1) 아동학대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2) 아동학대와 부모요인
3) 사회환경적 요인
4) 경제적 요인
5) 심리적 요인
6) 유전적 요인
4. 아동학대 현황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2) 아동학대 유형별 현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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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실태
1)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신고 및 처리체계
(1) 아동학대의 신고
- 아동복지법 제 26조에서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교사,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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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 현황
2. 아동학대 사례유형별 발생현황
Ⅲ. 사례개요
1. 인적사항
2. 정보제공자
3. 의뢰경위
4. 가족 사회문화적 상황
5. 사회경제적 상황
6. 문제 상황
Ⅳ. 사정 및 개입방안
1. 문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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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의 명료한 개념규정과 대책은 청소년의 발달기의 독특성을 배려하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청소년보호법에서의 유해환경으로서의 학대에 대한 규정은 세부적인 적웅을 하기에 미흡하다. 연령의 범주가 유사한 아동복지법의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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