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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유
(2)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관계
Ⅲ. 해고의 절차적 요건
1. 의미
2. 해고시기의 제한
(1) 관련규정
(2) 주요내용
3. 해고예고제도
(1) 관련규정
(2) 기본원칙: 해고의 예고
(3) 예외- 즉시해고
(4) 해고예고기간과 해고금지기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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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설문 및 관련판례
Ⅰ. 문제의 소재
Ⅱ. 설문 (1)
1. 주식의 소각 - 이익소각
(1) 정관규정에 의한 이익소각
(2) 총회결의에 의한 이익소각
2. 사안에 대한 적용
Ⅲ. 설문(2)
1. Y회사 정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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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21호의 의미
위와 같이 일제법령의 효력을 부정한다 하더라도 미군정이 미군정시기에 그 효력을 인정했다고 볼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군정법령이 계엄령의 효력을 존속시켰고 따라서 계엄령이 건국헌법 제100조의 현행법령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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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취소되면 인가까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별도의 취소조치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당연히 무효이다. Ⅰ.의의
Ⅱ.명령적 행위
1.의의
2.하명
(1)(2)성질
(3)종류
①내용에 따라 ②목적에 따라 ③대상에 따라
(4)대상
(5)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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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서명
1. 기명날인
2. 서명
3. 법인체의 어음?수표행위방법
1) 은행 지점장이 수취인이 은행인 약속어음의 배서인란에 지점의 명판을 찍고 기명을 생략한 채 자신의 사인(私印)을 날인한 경우, 유효한 배서로 볼 수 있는가
2) 법인의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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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취소
제4절 행정행위의 철회
Ⅰ. 의의
Ⅱ. 철회권자
Ⅲ. 철회권의 근거 및 철회 사유
Ⅳ. 철회의 절차
Ⅴ. 철회의 효과
Ⅵ. 철회의 취소
제5절 행정행위의 실효
Ⅰ. 의의
Ⅱ. 실효사유
Ⅲ. 실효의 효과
Ⅳ. 실효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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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것이 되어버리나, 취소되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됨.
제 2 항 법률행위의 무효
1. 무효의 의미와 일반적 효과
(1) 무효의 의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되어 있 는 것.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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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가 도래함으로써 법률행위시에 소급하여 혹은 장래에 향하여 유효로 확정될 수 있는 법적 상태
- 중략 - 제1장 서론
제3장 법률행위의 목적과 그 효력요건
제4장 법률행위에서 의사표시의 요건
- 출제예상문제 및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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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집합건물법상의 재건축사업 및 재건축조합에 관한 규율이 획기적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하급심 법원에서 종래의 대법원 판결 등을 무분별하게 원용하는 문제점이 있어왔다. 대상판결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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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의 자의적인 징계권행사를 방지하기 위함이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의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
- 징계절차는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방어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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