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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Ⅳ. 소리바다와 관련한 정보공유의 기술검토
ⅰ) P2P(Peer to Peer)서비스의 특징
ⅱ) P2P 서비스의 유형 및 방식의 비교 검토
ⅲ) P2P 서비스의 영향과 의미
Ⅴ. 소리바다 사례와 저작권 논의
ⅰ) P2P서비스를 통한 MP3 음악파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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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적 침해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에 한정되는 것인 만큼 정당한 이용행위까지 규제하지는 않음은 물론이다.
참고문헌
김원석, 음악저작권은 살아있다
송재극, 멀티미디어시대의 도래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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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삼진기획
▷ 박성호 저, 저작권법의 이론과 현실, 현암사
▷ 송영식 외(2003), 저작권법개설(제3판), 세창출판사
▷ 오익재(2008), 당신은 지금 저작권 침해 중, 성안당
▷ 저작권 보호센터(2007), 저작권 침해방지 연차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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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의 대안
Ⅸ. 정부의 대응방안
1. 음반산업을 종합 멀티미디어 산업으로 인식
2. 낙후된 유통구조의 현대화
3. 불법음반 근절방안
4. 광범위한 네트워크 구축 방안
5. 음반제작사에 대한 금전적 지원
6. 국내 음반산업의 수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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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 및 「저작권법」 개정안 마련 등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왕의 지속적 노력과 함께 저작권 전문인력의 양성도 시급하고 저작권자 및 저작물 이용자들에 대한 교육홍보도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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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책임을 지기도 하고, 음란하거나 외설적인 내용물을 배포하는 것이 규제되기도 하며, 타인의 저작물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로 책임을 지기도 한다.
컴퓨터와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마련된 온라인상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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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좌절시키기 위한 기술 등의 거래금지에 관한 규정[§1201(b), B\']의 주된 차이점은, 전자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것임에 반하여, 후자는 저작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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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협회의 집행부가 이 문제에 대해 자체적으로 특별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대표적인 5개 노래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적법한 법률적 절차를 거쳐 향후 투명한 운영기틀을 만들어야 한다.
Ⅵ. 음악저작권의 대안 모색
정보공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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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 개선방안 연구, 한세대학교
* 최문순(2009), 저작권 관리업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제도의 개혁방안, 대한민국국회
* 한정희 외 1명(2007), 인터넷에서의 디지털 음악 저작권 침해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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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음반저작권, 음악저작권)의 신탁계약약관
1. 제1조(목적)
2. 제2조(저작권의 신탁)
3. 제3조(저작권의 신탁기간)
4. 제4조(저작권의 관리범위)
5. 제5조(저작권의 확인 보증)
6. 제6조(외국지역에 대한 관리)
7. 제7조(저작물 사용료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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