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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인권 침해 제한 및 양성평등 보장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중징계를 내림으로써 사건은 일단락 됨 1. 루저(loser) 논란의 개요
2. 외모지상주의의 그림자, 루저
3. 외모지상주의(lookism)
4. 외모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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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규제 필요성과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로봇산업진흥원(2020), 협동 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인증 심사규정.
김권식· 승구·이종한·이광훈. (2016). 규제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우리나라 제조업 분야 기업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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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관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특정한 성표현에 대한 심의판단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예술과 외설의 경계는 근본적으로 애매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부록 -> 방송위원회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1. 방송위원회 - 방송심의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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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유를 지니고 있다. 또한 무차별적인 규제 적용은 일부 소비자를 보호하는 대신 나머지 다수에게 불필요한 희생을 강요할 수도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광고법과 규제도 달라져야 한다. 방송심의 규정 제5조는 “시청자의 정서를 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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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치·운영법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보통신윤리 교육의 강화,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민간단체의 다양한 감시활동 등이 필요할 것이다．
4. 방송물의 規制에 대한 방안
방송의 규제에 있어 방송위원회의 심의나 TV 등급제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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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을 향상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지닌 인적구성, 재심청구 및 소비자 불만처리위원회 설치, 합리적인 심의규정의 제정, 광고심의위원회의 복수 운영으로 심의기간의 단축, 규정개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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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명예훼손이나 제308조에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형을 규정하고 있다.
(13) 도로교통법 : 제 63조에서 시, 도지사가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4) 방송광고물 심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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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를 둘러싼 많은 이견은 광고와 사회에 대한 관점의 차이와 함께 무엇보다 심의 기준에 대한 논의가 없음이 큰 이유의 하나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Ⅵ. 표절광고(광고표절)에 대한 심의규정 평가
방송광고 심의위원의 경우 실제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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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본질과 사회적 책임 고찰,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신학과 조직신학전공 석사학위 논문
이상민·최인철(2002), 재인식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조병량(2002), 한국방송광고 심의규정의 성격과 내용의 변화에 관한 연구, 광고학연구 제13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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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재조치에 불복, 반발하는 경우가 많다. 방송사업자가 준수해야할 의무, 제재도 매체의 특성과 관계없이, 즉 공영이던 민영이던, 무료 지상파방송이던 유료 유선방송이던, 사실상 동일한 기준의 방송의 공익성을 적용하고 있다. 심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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