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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과 약국에 대한 현장조사, 의료급여증을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료급여증을 도용하는 자 및 무분별하게 의료쇼핑을 행하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야만 부당급여에 대한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료급여법에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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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대상자의 범위를 조정하고, 이러한 조정을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3. 의료급여 진료기관의 관리 미흡
의료급여법에서는 의료급여기관을 제1차, 제2차, 제3차로 구분하여 의료급여를 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료급여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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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환자 차별의 존속
의료급여환자는 일반 보험환자에 비해 의료서비스의 접근도와 진료과정에서 차별을 받아오고 있다. 최근 의료급여법의 개정으로 의료급여증과 의료보험증의 외관을 동일하게 하고, 모든 의료기관을 의료급여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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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요를 적절하게 제한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의료급여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7년 7월 시행된 의료급여법 개정에 의해 수급권자들에게 일부 본인부담제 (Cost-sharing)와 선택 의료급여기관제,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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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 목차
1. 의의와 목적
2. 주요 내용
1) 적용대상
2) 실시기관
3) 의료기관
4) 제2차 의료급여기관
5) 제3차 의료급여기관
6) 의료급여의 내용
7) 급여비용
8)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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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은 공익 또는 국가시책상 의료급여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음.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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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대상자의 범위를 조정하고, 이러한 조정을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3) 의료급여 진료기관의 관리 미흡
의료급여법에서는 의료급여기관을 제1차, 제2차, 제3차로 구분하여 의료급여를 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료급여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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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환자 차별의 존속이다.
의료급여환자는 일반 보험환자에 비해 의료서비스의 접근도와 진료과정에서 차별을 받아오고 있다. 최근 의료급여법의 개정으로 의료급여증과 의료보험증의 외관을 동일하게 하고, 모든 의료기관을 의료급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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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부정ㆍ부당행위를 방지하고, 의료급여법이 지향하는 이념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감독 및 벌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1) 감독
가) 보고 및 조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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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28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개정안」발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제 도입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1,000원
2차 의료급여기관(병원,종합병원):1,500원
3차 의료급여기관(대학병원):2,000원
약국: 처방전당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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