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사업론2A)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의 개요, 현황 및 추이,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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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회사업론2A)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의 개요, 현황 및 추이,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의 개요
3.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의 현황 및 추이
4.우리나라 의료급여법의 주요내용
5.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의 내용
6.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
7.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의 개선방안
8.결론
9.참고자료

본문내용

급여환자 차별의 존속이다.
의료급여환자는 일반 보험환자에 비해 의료서비스의 접근도와 진료과정에서 차별을 받아오고 있다. 최근 의료급여법의 개정으로 의료급여증과 의료보험증의 외관을 동일하게 하고, 모든 의료기관을 의료급여진료기관으로 당연지정하는 등의 전향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료기관 중 의료급여환자를 한 명도 진료하지 않은 기관이 전체 의료기관의 30%가 넘고 있다. 또한 진료과정에서도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정신질환 입원시 의료보험과 의료급여환자에게 제공되어진 입원기간별 서비스 내용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의료급여 정신질환자가 의료보험 정신질환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양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별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의료급여에 대한 진료비 체불이며, 정신질환의 경우 의료급여에서 채택하고있는 정액제방식의 지불제도가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윤이 높은 비급여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것 등도 이러한 차별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7.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의 개선방안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리체계를 보강하는 방법으로 지자체별 진료비 절감을 추진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건강공단 및 심사평가원의 사후관리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관리조직의 정보시스템을 보강한다.
둘째, 1종, 2종으로 나누어져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의료급여를 국민건강보험에 통합시켜 전액 무료의 의료급여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선정에 있어 소득과 재산을 단일기준으로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능력 정도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는 것은 재정상의 이유 때문이므로 불합리하다. 따라서 급성질환으로 인한 대상자와 장기요양대상자를 구분하여 각 대상자에 대한 급여를 분리하여 규정하고 수급권자의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급여를 대상별로 구분하는 방법은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 자는 제1종 피보험자로,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자를 제2종 피보험자로 한다. 제1종 피보험자는 현재의 의료급여기금과 의료급여예산으로 충당하고, 제2종 피보험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담하되, 등급에 따라 누진율을 적용하여 국민건강보험 자체에서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의료제공의 차별성을 극복하고 의료급여의 예방적 차원의 급여가 병행될 것이다.
셋째, 질병으로 인한 빈곤의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후적 치료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질병예방사업도 포괄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측, 보건소의 예방, 재활기능을 확충하고 노인보건, 방문보건 등 보건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가정간호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병원보건소가정간호센터간 환자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수급권자 관리대책으로서 부적절한 의료 이용의 자발적인 억제를 유도하고 장기입원환자 및 남수진에 대한 개별관리를 실시하며, 의료급여증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의료급여의 적정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수급자 홍보를 실시한다.
다섯째, 의료비 증가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과잉진료, 남수진을 막고 수가체계를 개선하며, 병원과 가정의 중간지대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지역사회보건센터와 요양시설이 대폭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즉, 수급권자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나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공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정방문보건서비스, 재가복지 등의 다양한 접근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의료급여체계, 서비스 체계, 수급자가 과다 이용실태 등을 분석하여 소위 사회적 입원을 방지할 수 있는 간병, 요양서비스를 개발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여섯째, 의료공급자 관리대책으로서 확인심사의 강화를 통한 진료비 적정 청구를 유도하고, 의료급여 특성에 적합한 기획실사로 부당청구를 억제하며, 의료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추진한다.
일곱째, 의료급여진료비의 정확한 예측분석을 통하여 예상된 진료비 증가분의 예산 반영으로 진료비 체불을 방지하고 의료급여기금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8. 결론
우리나라는 의료 기술의 발달로 수명이 길어지고 최근 출산율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로 인구 고령화 현상은 이미 8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왔다. 사회가 고령화되어 간다고 하는 것은 오래 살아서 좋다고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개인, 가족, 사회적인 차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 영향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령화가 가속됨으로서 경제활동 인구가 점차 감소되고 그에 따른 임금상승, 성장률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노인복지 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의 지출이 급증하게 됨에 따라 국가 재정이 부실해질 수도 있다.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은 보험의료비 지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의료공급자들에 대한 진료비지불제도를 개편하여 공급자가 의료비용을 절감할 경제적 유인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의료비용 상승을 야기하고 사후적인 심사 및 감독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행위별수가제를 바꾸지 않는 한 어떠한 정책대안도 건강보험 재정을 장기적으로 안정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포괄수가제도 같은 제도를 실시하여 입원 부문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공급 자가 의료를 과소 공급할 경제적 유인을 가지므로 포괄수가제의 시행과 함께 의료의 질적 관리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높여야 할 것이다.
9.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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