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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에 관하여 의료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느 법의 무엇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가?
① 특별법 중 특수법인에 관한 규정
② 민법 중 영리법인에 관한 규정
③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④ 특별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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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148(0.25%), 특수법인 145(0.24%), 종교법인 5(0%), 사회복지법인 131(0.22%), 사단법인 202(0.34%), 재단법인 185(0.31%), 회사법인 78(0.13%), 의료법인 965(1.63%).
개인 병의원은 법인격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병의원 소유주의 개인 재산이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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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순서이고 그 외 사회복지법인이나 사단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 등에서 운영하는 개소는 그리 많지 않음을 알 수 있고 특히 종교법인에서는 아직까지 요양병원을 설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각 설립주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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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면제 등 기타 세액공제를 받고 있음.
- 학교법인에 소속된 부속병원도 세제혜택
(법인세율: 1억 미만: 15%, 1억 초과: 27%)
-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 소속 병원은 법인세 및 기타 세액 공제 받음
- 의료법인, 재단법인은 세제 혜택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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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⑨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⑩ 국민 건강 보험 공단 등 지정 기부금 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 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기정기부금단체 등
⑪ 유치원의장 학교의장 기능대학의장 원격대학의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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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14.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 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15. 학술진흥법에 의한 한국학술진흥재단
16. 의료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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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비영리법인, 개인의 비중이 높으며, 의료법인과 사단(재단)법인의 비중이 낮은 편이다.
일본 사회복귀시설의 이용자현황을 보면, 생활훈련시설은 20인, 복지홈은 10인, 통소수산시설 및 입소수산시설은 20-30명, 복지공장은 20-50명,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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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설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의료법인에 의한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하고 있다. 이렇듯 의료인은 법인의 설립을 원하는 경우 비록 재단법인의 형태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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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학교와 비영리 의료법인, 학술 및 전문가 단체, 각종 종교기관, 노동 조합과 사업자단체, 동창회와 그 외의 임의단체 등이 모두 포함된다.
4) 시민공동생산의 문제점과 과제
(1) 문제점
① 시민과 관료와의 공동생산적 입장을 강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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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강제 모집한 자
2.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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