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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전자은행을 개설한 자
9.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등을 위반한 자
제5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 내지 제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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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 포함시킴(제47조 제2항).
-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1인 1개설 운영원칙을 위반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 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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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론 이영희 (홍익출판사 `95)
2. 한국사회복지법규 개설 이영희 (홍익출판사 `00)
3. 사회복지론 전재일 외 공저 (형설출판사 `98)
4. 인터넷사이트 ‘복지와 사람들’
- 목 차 -
1.사회복지사업법의 정의 및 목적
2.사회복지사업법 연혁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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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1) 의료기관의 개설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의료에 관한 지도, 감독 및 행정처분
7)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8)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9)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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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해 신고 후 효력발생
25세이상 입양아동과 연령차 60세미만 ,외국인 경우 25이상~45세미만 입양가능
외국인은 입양기관장이 될 수 없다.
입양기관설치 :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국내입양 : 시도지사의 허가
3.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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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처리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는 사고마약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①해당 허가관청(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②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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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양자로 되는 자는 양친이 원하는 때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른다.
- 입양기관의 설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 다만, 국내입양만을 알선할 시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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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은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일로 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실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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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수가를 현실화해야 하며 수가 종목을 다양화, 세분화해야 한다. 치료란 치료사의 열정과 희생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에 맞는 과학적 기술과 방법, 시설, 정책 보상 등이 뒷받침될 때 치료의 완성도는 높은 것이다. 앞으로 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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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를 둔다
종합병원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수의 의무기록사를 둔다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수의 간호조무사를 둔다
종합병원에는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둔다
- 의료기관 명칭 사용
보건의료기본법 제 44조 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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