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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통합의 이해관계의의와 향후 과제”, 「한국의료대논쟁」 조합공동체 소나무
김영모, 2003, 자주적 사회복지론, 한복연출판부
박재창, 2003, 한국의회 정치론, 오름
박정호, 2003,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안희영, 2000, “사회보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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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의 목적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행 조합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관리운영체계를 통합해야한다.
② 국민통합의 목적 달성
의료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정책의 핵심적 제도의 하나로서 연대성원리를 통해 국민계층간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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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을 둘러싼 문제
1980년대부터 의료보험의 통합운영이 이슈화되어 20여년 동안 수많은 논쟁과 우여곡절을 거쳐 1997년 12월 31일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되어 1998년 10월 1일부터 공·교공단과 227개의 지역조합이 조직상 통합되어 국민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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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변화를 기할 것임
*완전통합법안인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건강보험심의위원회\', \'재정운영위원회\'등을 두어 가입자 및 공익대표 등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았으며,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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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이행 과정과 조직변화 추이
구분
계
지역조합
공ㆍ교공단
직장조합
1차 통합전
(\'98.10월이전)
370 기관
227개 조합
1개 기관
- 1본부, 19개 지사
142개 조합
1차 통합후
(\'98.10.1)
143 기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1개 기관
- 1본부, 161개 지사,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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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통계연보』.
근로복지공단, 『사회보험통합에 관한 연구』, 1999. 3.
김용하 외, 『사회보험관리 효율성 개선방안』, 보건사회연구원, 1996.
김원식, 「기업연금의 재원과 기금운용」, 『기업연금제도의 도입과 과제』, 한국사회보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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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법 제정
│ 1989. 07 │ 도시지역의료보험 실시 전국민 의료보험 실현
│ 1998. 10 │ 지역의료보험조합(227개)과 공무원, 교직원 의료보험
│ │ 관리공단 통합-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출범
│ 2000. 07 │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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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의 발전과제
1. 통합보험체계의 문제점
의료보험 통합이란 지역의료보험의 적자해소와 의료보험조합간의 형평성의 측면에서 직장의료보험과 지역 및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료보험의 조직을 일원화하고 의료보험료 부과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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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를 2008년에 도입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
1976년 의료보험법 실시
1988년 농어촌의료보험 실시
1989년 도시지역의료보험 실시로 전 국민 의료보험시대
1997년 국민의료보험법 제정
1998년 의료보험조합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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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 규모별 조합현황(1980. 2. 20 현재)
구 분
계
1,000명
미 만
3,000명
미 만
5,000명
미 만
10,000명
미 만
10,000명
이 상
조 합 수
구성비(%)
누적비(%)
602
100
0
229
38
38
221
37
75
65
11
86
52
9
95
35
5
100
의료보험통합 일원화 논쟁은 당초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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