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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부정적인 효과는 일반 국민에 더 크게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병원 설립 및 운영의 현실을 고려할 때 지금처럼 경직된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틀 안에 법인화를 지향하는 모든 병원을 묶어두기에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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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화가 일부 진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 이익보다 해악이 더 크기에 아직은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를 정면으로 받아들인 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된다. 이기우의원의 의안인(p.10 각주에서 소개했듯이) 의료법일부개정안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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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의 개요
2. 의료민영화의 추진배경
1)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악화와 국민의료비 증가
2) 민간의료보험과 의료관광 활성화
3) 국민건강보험관리 운영체제의 문제
3. 영리의료법인의과 비영리의료법인의 비교
1) 영리의료법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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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개방(의료개방)의 흐름
1. 경제자유구역법
2. WTO DDA 서비스협상
3. FTA(Free Trade Agreement)
Ⅲ. 의료시장개방(의료개방)을 위한 정부의 만행
1. 의료법 개정 : 의료기관 비영리법인→영리법인화
2.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요양기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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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제도를 우회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월 28일 복지부가 내놓은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으로 병원경영지원회사 허용 ▲의료법인 합병 근거조항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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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체계 사회과학 논문집”, 대전대학교사회과 학연구소
김중호 1995. “의학윤리란 무엇인가?”, 바오로딸
신섭중 1996. “사회보장정책론 (개정증보판)”, 대학출판사
전현희 2004. “영리의료법인과 의료법”, 한국사법행정학회
박민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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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에 대한 급여범위 확대와 수가제도의 변화가 필요함은 물론임.
- 이러한 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투쟁 또한 민간보험 도입과 매우 긴밀히 연동되어 있음. 영리법인화가 추진되고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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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화의 전략
정부의 정책방향은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에만 있지 않고 의료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이와 관련 영리의료법인의 허용 및 요양기관당연제 폐지 등의 정책이 한꺼번에 준비되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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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개방(의료개방)의 쟁점과 동향
1. 보건의료서비스 협상 분야 및 현황과 쟁점
2. 정부 동향
3. 의료계 동향
4. 국내 법 및 관련 규제 조항
1)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 여부(의료법 30조 2항)
2) 민간 의료보험 도입 여부
3)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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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전면추진,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의 국내영리병원 합법화를 추진 중이며 비영리병원의 채권발행 등 의료민영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체적 의료민영화 정책방향 속에서 의료법개정은 그 일부를 이루고 있음에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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