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B형)추적한국건강불평등을 읽고 의료를 서비스로 간주하는 관점의 등장배경과 이러한 사고에 입각한 정책의 문제점-의료서비스화문제점, 건강비용관점접근문제점-

소개글

(한국사회문제B형)추적한국건강불평등을 읽고 의료를 서비스로 간주하는 관점의 등장배경과 이러한 사고에 입각한 정책의 문제점-의료서비스화문제점, 건강비용관점접근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료 서비스의 개념과 특징
　2. 건강을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거나 의료를 서비스로 간주하는 관점이 등장하고 있는 배경
　　1) 의료서비스 산업화, 일자리 창출 본격화
　　2) 신 성장 동력으로서의 의료
　　3) 의료의 고급화와 개별화
　　4)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미래 경제성장 주도
　3. 의료산업화의 핵심
　4. 영리병원 확대 논란
　5. 의료보험 민영화 논란
　6. 의료보험 민영화의 기대효과
　　1) 민영화를 통한 재정안정
　　2) 서비스 질 제고
　　3) 위험분산 및 소득재분배 효과
　7. 의료를 서비스로 간주하는 관점에 입각한 정책의 현실적 문제점
　　1) 건강불평등의 심화
　　2)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3) 영리법인 완화 또는 폐지
　　4) 빗나간 의료산업화의 전략
　8. 건강을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거나 의료를 서비스로 간주하는 관점에 대한 나의 생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을 통해 영리추구적 재원조달 방식을 만들어내려는 시도들로 나타날 것이다. 의료채권 발행으로 만들어진 거대 병원자본과 대형 다국적 민영 보험회사나 금융기관들이 그 자본을 수익창출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업하기 좋게(business friendly) 관련제도를 것이 그 다음 단계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환자의 유인 알선을 허용하고, 인수합병을 가능하게 하는 의료법의 개정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결국 의료체계를 건강의 필요가 아닌 구매력 중심으로 재편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4) 빗나간 의료산업화의 전략
정부의 정책방향은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에만 있지 않고 의료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이와 관련 영리의료법인의 허용 및 요양기관당연제 폐지 등의 정책이 한꺼번에 준비되어지고 있다. 이는 한미FTA 때의 논리처럼 중국과 일본사이의 끼인 우리나라가 서비스 산업을 육성함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내용으로 연결이 된다. 또한 일부 학계에서는 의료산업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의료서비스를 산업화 하며 의료산업 경쟁력이 높은 스웨덴을 그 모델로 삼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산업 중심의 의료산업화 논리는 일단 방향부터 잘못 잡은 것이 아닌가 싶다. 사실 의료산업 경쟁력이 높게 평가되는 스웨덴의 경우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보다 더 강제적인 조세 기반의 국가보건의료체계를 운영한다. 스웨덴의 의료산업 경쟁력은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스웨덴을 따라잡기 위해 서비스업 중심의 의료산업화 논리는 전제와 결론이 상충적이다.
8. 건강을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거나 의료를 서비스로 간주하는 관점에 대한 나의 생각
의료산업화에 대해서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아직 공공의료정책, 즉 의료보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상에서 봤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보험료를 적기 내기 때문에 결국,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는 부분이 적다. 의료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어도 본인부담금 41.9%라고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61%로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고, 공공의료기관 또한 10% 안팎으로 다른 선진국의 15%~30%에 불과한 열악한 공적의료 환경을 무시한 발상이다. 자칫 저소득 계층만 남게 되어 건강보험의 재정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80% 이상으로 강화하고 공공의료기관을 30% 이상 확보한 후에 점진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의료보험’의 급여도, 기여도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산업화가 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현재에도 비영리병원들이 영리를 점점 더 추구하고 있다고 한다. 병원은 점점 ‘수익’의 증가를 위해 과잉진료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면 의료비가 늘어나고, 환자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미국 같은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라는 것에도 빈부의 격차, 즉, 경제적 계층의 차이로 인해 못사는 빈곤층, 차상위계층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에도 점점 가족의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병원에 버려두고 연락하지 않는 가족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까지 가서는 안되지 않는가. 차라리 영국처럼 의료보장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국립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추적 한국 건강불평등”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불평등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것은 제법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책에 제시된 구체적인 통계를 확인하는 순간 허탈하고,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건강 불평등은 지역 간에도 존재했고, 그리고 그 지역 내에서도 존재하고 있었다. 직업에 따라 건강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서도 건강 불평등이 존재했다. “추적 한국 건강불평등”은 질병이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평등하다면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질병이라는 점, 곧 불평등으로 인해 건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더불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지속하는 것도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말한다. 정책을 통해 건강 불평등을 시정하는 것은 특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 아닌, 인간 보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사회적 함의가 필요하다. 즉,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여 건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호혜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인 것이다.
그런 면에서 현재 불고 있는 “건강을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거나 의료를 서비스로 간주하는 관점”에 의한 건강보험의 민영화, 의료서비스 규제완화, 영리법인병원 설립 허용 등의 움직임은 우리사회 정의에 위배되는 것들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사회 건강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 개선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는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의료 공공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이창곤, 추적 한국 건강불평등, 밈, 2007.
2. 김갑주, 보건의료서비스 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비교를 중심으로, 대구대 산업·행정대학원, 2011.
3. 임경태, 한국인의 사회계층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 수준과 관련요인, 충남대 대학원, 2011.
4. 강충구, 성장기와 성인기 사회경제적 지위가 성인기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고려대 대학원, 2011.
5. 오주환, 건강형평성 제고성과 평가를 위한 지표, 서울대 보건대학원, 2010.
6. 위매화, 의료민영화 논쟁과 의료공공성 확보 : 영리병원 설립 중심으로, 강원대 정보과학·행정대학원, 2011.
7. 민간의료기관까지 공공보건의료 역할을, 공공보건의료 새 지평을 열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2.
8. 박경호, 의료민영화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 경영대학원, 2011.
9. 김영우,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의료산업화 정책에 대한 태도, 인제대 보건대학원, 2008.
10. 임유리, 건강결과 결정요인 분석, 한양대 대학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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