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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고하는 한편, 의약분업 관련 불법행위 신고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4. 의약 서비스의 질적인 수준 향상 도모
의약 서비스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약국의 복약지도기준 마련 및 약사교육계획을 수립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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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촉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점이다.
- 1985년부터 전국 8개의 의약분업 시범실시 지구를 설정하여 추진사업을 실시
- 1988～90년에는 5개년 계획으로「의약분업 기반 정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이것이 「의약분업 정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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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의 쟁점 사항인 임의조제와 대체조제와 관련한 약사법 개정
3.1) 임의제조
3.2) 대체조제
4) 의약분업정책과 관련한 의료계의 대응
5)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약계의 대응
Ⅲ. 문제점 및 개선안에 대한 논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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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안을 토대로 국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분과위원회에서 총 11차례의 회의를 통해 각종 건의사항 등을 검토했고, 의약분업실행위원회 제2차 회의(\'99. 9 17)에서 의약분업 시행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물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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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 보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의약분업정책은 결정과정, 집행과정에서 실패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의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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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실시 2년, 우리 국민과 사회에 미친 영향과 성과 및 안정화 대책”, 2002.10, p. 4.
셋째, 약품선택을 둘러싼 담합리베이트 관행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의사와 약사간의 담합이 번성하고 있고, 약품선택을 둘러싼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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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일반의약품의 확대 등도 많이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분적인 보완으로 현행 의약분업 정책의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보험재정의 측면에서 현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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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정책 평가. 의약분업정책평가연구회.
-김순양(1994), “집단이익의 갈등과 정부개입에 관한 비교 연구 : 보건의료정책분야 의 의약분업사례와 한약조제권 분쟁사례의 비교”, 「한국정치학회보 제28 집」, 한국정치학회.
-신영전(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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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사례와 한약조제권 분쟁사례의 비교”, 「한국정치학회보 제28 집」, 한국정치학회.
대한약사회(1991) 「대한약사회사」제3집.
보건과 사회연구회(1989), 「한국의료보장연구」, 청년세대.
신영전(2000), “의료개혁의 과제”,「한국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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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이해관계가 다를수 있고,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음. 이러한 문제는 협상의 전과정에 표출되고 있음.
의약분업안의 합의안이 1999년 5월에 만들어졌으나 의사대표자들만의 합의안이고 이전에 의사들의 집합적이고, 공식적인 논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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