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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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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향 장기수’)
∥3부∥ 김일성이 가짜라고?
- 미완의 `아리랑`을 위하여 (잊혀진 혁명가 김산의 발자취를 찾아서 1)
- `아리랑`의 최후를 아는가 (김산의 발자취를 찾아서 2)
- `김일성 가짜설` 누가 퍼뜨렸나 (이남사회를 지배해온 터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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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향 장기수들에게 끔찍한 전향테러를 감행했던 바로 그 시점에 박정희 정권이 소외되었던 농민계층에 눈을 돌려 ‘새마을 운동’을 주도했다는 시대적 공통점은 눈여겨 볼 만 하다. 두 번째로 박정희 시대의 인권 탄압이나 ‘非국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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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방안(1994) :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과 3단계 3기조 통일 정책을 수렴종합
2000년대
남북 공동 선언(615) :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가족친척 방문단 교환과 비전향 장기수 문제 해결,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 협력과 교류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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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향 장기수 송환 등 분단의 아픔을 씻는 일에서부터 남북을 하나로 이어 공존의 시대로 열 것으로 기대되는 경의선 복원 사업까지 불과 몇 달 전까지 상상조차 하기 힘든 \'파격\'들이 계속되고 있다. 급기야는 인천상륙작전 50주년을 갓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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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향 장기수\' 송환, 김용순 비서의 방남 등 일련의 사건들이 진행되면서 남북관계의 향방이 보다 분명히 그려지고 있다. 그와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북한의 의도가 보다 분명해지고 있다. 따라서 대북포용정책 및 남북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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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향 장기수」 송환, 김용순 비서의 방남 등 일련의 사건들이 진행되면서 남북관계의 향방이 보다 분명히 그려지고 있다. 그와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북한의 의도가 보다 분명해지고 있다. 따라서 대북포용정책 및 남북정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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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올로기로서의 전투적 민주주의의 논리와 그 비판\',『민주법학』, 제4호, 1990, 47쪽
6) 장영수,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민주주의\',『안암법학』, 창간호, 1993, 132쪽 이하
7) 국순옥, 앞의 글(주4),
8) 위의 글, 136쪽 Ⅰ민주주의와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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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올로기가 여전히 힘을 떨치는 상황에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보장하라는 주장은 낯설게 들릴지 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 없이는 인간의 존엄과 인격 발전 그리고 사회 진보가 불가능하다는 원칙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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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올로기와, 물질적 번영 또한 국가보안법이 계속 유지되고 적용될 수 있는 토양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노력은 대정부, 대정당·정치인에 대한 압력이나 설득에 한정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정치인에 대한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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