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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의 양도와 함께 讓受人에게 이전하고, 讓受人이 수표를 은행에 제시하면 債務者인 銀行에 債權讓渡의 通知를 한 것으로 보아 별개의 指名債權讓渡의 對抗要件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처럼 債權者(이득상환청구권자)의 通知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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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상 또는 민법상 아무런 구제방법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③ 채무자의 이득 : 이득이라 함은 단순히 그 어음ㆍ수표채무를 면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실질관계에서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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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는 지급증권으로서 지급의 확실성이 요청되는데 반해, 주채무자가 없으므로 부정수표의 남발을 억제하여 수표소지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수표의 지급의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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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적항변의 허용
(2)소구권의 인정
(3)이득상환청구권의 인정
4.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1)어음 자체의 의한 수수
(2)기존채무와 관련된 수수
(3)호의 또는 담보를 위한 수수
5. 어음관계의 의한 원인관계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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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 삼영사, 제 5판
최준선, 상법사례연습(下), 삼영사, 제 10판 Ⅰ. 사실관계 및 쟁점
Ⅱ. 어음행위의 실질적 요건
Ⅲ.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Ⅳ. 어음발행으로 인한 원인관계와 어음관계 간의 관계
Ⅴ. 사안의 적용
Ⅵ.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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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상환청구권(어음법 제79조)도 자금관계가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예이다.
3. 수표의 자금관계
(1)의의
수표의 경우에는 자금관계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수표법 제3조). 수표법 제3조에서는 ‘수표는 제시한 때에 발행인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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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상환청구권의 인정
Ⅴ. 어음관계와 자금관계와의 관계
1. 의의
2. 환어음의 자금관계
(1) 자금관계와 어음관계의 분리
(2) 자금관계와 어음관계의 관련성
3. 수표의 자금관계
(1) 의의
(2) 자금관계와 수표관계
4. 어음의 준자금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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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의 이득상환 청구권
어음(수표)상의 권리가 권리보전 절차의 해태 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 소지인이 발행인, 환어음의 인수인, 배서인, 지급보증을 한 수표의 지급인 등 실질상 이득을 본 채무자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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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상환 청구권을 가질 수 있을 뿐이다. 물론 도난이나 분실의 신고가 없는 한 은행은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수표금을 지급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은행이 고객의 편의를 위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수표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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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명지대학교리서치아카데미, 1970
한국법률경제연구원, 어음 수표 법대로 해결하기, 법률미디어, 2001 Ⅰ. 서론
Ⅱ. 수표의 유통과정
1. 수표의 부도
1) 부도 및 거래 정지처분의 사유
2) 소구권의 행사
2. 시효
3. 이득상환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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