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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도덕적인 경찰(희생하고 / 투명한 경찰 / 강한경찰)
첫째, 경찰이 국민에게 외면받는 또 다른 이면은 부패와 권력기관으로써의 이미지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대우받은 만큼만 돌려준다는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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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자치경찰에 대한 포문을 여는 준비과정 이었다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 바람직한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실행하여 자치경찰제의 초석을 다지는 과정이 되어야 할것이다.
2) 자치경찰제도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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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모 ………………………………………………………………………………………………………… 5
1. 우리나라의 정부규모
2.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정부규모와 역할
Ⅵ.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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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곤혹…형평성 논란도《연합뉴스》2008.09.21 17:24
- MB “유모차 촛불시위, 아동보호법 위반”《한겨레》 2008.10.03. 12:54:06
- (시론) 잘못된 쇠방망이 휘두르기 / 조국《한겨레》2008-10-10 오후 03:44:52
- 촛불집회 과잉진압\' 2심도 국가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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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
11. 광역자치경찰제도의 도입 /
12.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 제도화 /
13. 기초단체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와 여성참여 확대 /
14.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추진기구의 재정비 /
Ⅴ.결 론 /
□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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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정권은 민주주의, 법치의 대명제가 훼손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차 강조하면서 말했다. 그 핵심에 법무부와 검찰이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권력에 예속된 검찰,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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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가 ‘내 고장, 내 지역의 친근한 자치경찰’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민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참여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4. 참고문헌
- 노무현정부의 자치경찰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박진성
- 이명박정부 국정과제 보고서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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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침이지만 18대 국회가 구성되고 법률이 통과되려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 때문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005년 이미 자치경찰 관련 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발의했다. 이명박 정부도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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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건국대학교
고유환(2003) /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과제와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김재홍(2004)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설정을 위한 제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동아시아전략연구센터(2004) /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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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 정책 철학의 부재
Ⅱ. 향후 이명박정부의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
1. 북핵문제의 본질과 해결 원칙
2. 북핵 3원칙의 수정과 평화번영정책의 단계별 접근 수정
3. 대북정책의 일관성 유지
Ⅴ. 나가며 : 북핵문제와 남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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