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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중국이나 미국을 통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전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러한 정책은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어 중국이 북한에 개입할 빌미를 제공한 셈이 되버렸다.
그리고 김정일의 사후 북한의 정치 체제로 예측되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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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실리사회주의를 추구하는 북과의 한판 실리 전쟁이 흥미를 끄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 구상에 따라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에 선핵폐기를 요구하고 그것을 남북관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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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전반을 볼 때, 이명박 대통령이 ‘후계체제 구축과정은 북한 내부문제다’라고 말한 것은 잘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김정은에게 권력이 넘어가는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기존 대북정책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북한의 새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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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사』(서울: 신인도서출판, 2004)
안문석 『북한이 필요한 미국. 미국이 필요한 한국』(서울: 박영률출판사, 2006)
전재성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바람직한 대북정책의 추진방향”,』사상』, 제49호,
통일연구원 [이명박 정부 대북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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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야기된 체제 및 정권의 생존 문제로부터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김대중정부의 포용정책에 화답을 하게 되는 상호 호응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2000년 남북한 화해 -협력 시대의 개막은 바로 이와 같은 미-중관계의 양면성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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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후계체제
- 2008년 8월 : 김정일 뇌혈 관계 이상
- 3남 김정은 후계구도
소결
1) 북핵 문제 해결 지연과 불안정한 남북 관계, 포스트 김정일 후계 체제 등으로 북한은 대외 개방 정책 추진에 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
2) 1)의 문제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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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긴장완화에 매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종국적으로, 개성공단건설에 따른 북한의 개혁개방화 추세 진전은 북한체제의 유연성을 증가 시킬것인 바, 그 결과로서 남북군사적 긴장완화의 촉진이 예상되는 것이며, 북한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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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2기 회의를 통해 김 위원장의 친정체제와 선군(先軍)정치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또 북한이 내각의 공식 기구였던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를 거론하지 않은 것을 두고 남북관계에 대한 의지 약화를 점치는 시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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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역적패당과는 영원히 상종하지 않을 것”이라는 성명을 내는 등 남북관계는 경색일변도로 흐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련해서도 북한은 ‘비현실적’, ‘일방적’, ‘반북대결적’, ‘반통일적’, ‘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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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통하여 북핵문제 해결, 북한의 경제자립, 남북관계 정상화, 동북아 평화증진을 실현하는게 목표이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의 정상회담 등을 통한 선언문들을 이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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