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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기조의 유지란 불가능하다 하겠다. 특히 국내정치지도자 중 김대중 대통령만큼 지지자와 반대자의 호불호가 분명한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거시적으로 보면 최근의 국내외 상황과 대북포용정책은 선택적 친화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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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요소로 인해 크게 영향을 받을 경우, 이전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원칙 없는 대북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 이명박 정부 정책목표의 실현가능성 검토 부족도 문제점이다.
현재 북한 입장에서 ‘비핵’은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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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국제문제조사연구소·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발표 논문, 2003
- 이선 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DJ노믹스의 이론사적 경제사적 고찰, 산업연구원, 1999
- 이승모,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과정에 관한 연구: 인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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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의 패러독스
1. 탈냉전시대 이후 북한정치 체제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으로 생각하는가?
2. 북한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
3. 북한의 개혁 개방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무엇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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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사학회 1995.5
박영호「미·북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북정책방향」민족통일연구원 1998.3.13
박종철「북한과 주변 4국 및 남한간 갈등·협력관계, 1984∼1997」민족통일연구원 1998.4.27
이헌경「클린턴 2기 미국의 대북정책」민족통일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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