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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범 100일 평가-국정운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경실련 시민연합토론회. 1. 이명박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주요 인사
1). 절반에 가까운 특정지역 편중
2). 거미줄 같은 고대 학연
3). 부상하는 소망교회 인맥
2. 정책 혼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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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는 과거 10년간의 진보 정부에 비해 복지재정이 줄었다는 점과 부유계층에 대한 세금을 축소하였다는 것에서 신자유주의적 사회복지정책이였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Ⅲ. 결론
이상 본론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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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에 대한 폭로와 타격을 중심으로 하면서 국민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운동을 중심에 둘 수밖에 없다. 고민스러운 지점은 급진적 시장주의 세력과 국가관리체제 강화를 위한 세력 사이에서 개입을 통해 시민운동의 역할과 입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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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뒤를 이어 등장한 노무현 정부의 복지개혁에 대해서는 아직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편이며, 이명박 정부의 복지에 대해서는 ‘복지 실종’이나 ‘복지 후퇴’와 같은 언론과 시민단체의 많은 담론에 비해 학문적인 분석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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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구조조정
Ⅴ.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직권중재
Ⅵ.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근로시간
Ⅶ.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노사관계
1. 신자유주의 노사관계 정책
1) 사회통합적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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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동정책,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김병문(2012) -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개혁 정책 비교,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김동원(2008) -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의 평가와 이명박 정부의 과제, 한국노사관계학회
윤진호(2003) - 노무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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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정책을 수용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해 복지국가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
③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관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사회투자국으로 나아가려 했다.
④ 이명박 정부
신자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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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실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정책들의 결과 역시 그렇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를 지낸 조순 교수는 '글로벌 경제와 미국경제'라는 강연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에 대해 비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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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 2010.
9. 이주호,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안민정책포럼, 2010.
10. 조형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진단과 대안 제시, 자유기업원, 2010. Ⅰ. 서론
Ⅱ. 본론
1. 자율형사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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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전북대교육대학원 (2002)
이상우, 『한국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에 대한 비판적 고찰: 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2001)
김정래 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제도도입 방안 연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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