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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고 있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이는 이사의 책임에 관한 문제가 우리나라보다 좀 더 심각한 일본에서 한발 앞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고민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3) 독일과의 비교
독일주식법 제93조 제4항 1문에 의한 회사의 손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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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주주나 주식인수인도 포함된다.(통설)
(8)책임의 확장
-상법 401조 제2항: 399조 제2항과 3항 준용
-이사의 책임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연 대하여 책임을 지면, 의사록에 이의를 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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競合이 생긴다. 이 경우의 第三者에는 會社債權者外에 株主도 포함한다. 일. 총 논
이. 회사에 대한 책임
1. 법령위반 또는 임무해태로 인한 책임
2. 자본충실의 책임
3. 책임의 소멸
4. 이사책임의 추궁
삼. 제삼자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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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배상책임보험 가입의 권장
과거와는 달리 소액주주운동 등 일반주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소송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책임추궁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유능한 인재들이 사외이사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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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에 참석하여 부실대출 결의에 찬성한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제일은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②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들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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