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양자가 무효라고 한 종래의 판례들은, 민법 부칙에 의하여 이성양자를 무효사유로 하지 않고 있는 현행민법이 소급적용된다는 점을 간과하였다는 점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餘 論
_ 이 판결은 이처럼 이 사건 입양 자
|
|
|
송을 수리하지 않고 양가에 머물게 한 것도 있는 것으로 의자를 후계자화하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남송에 이르면 이성후계자가 상당 정도 용인되어 온 것을 살필 수 있다.
제4장 양녀
여자에 대한 양자결연에 대해서는 이성양녀의 금지는 존
|
|
|
이성양자나 외손봉사와 공존하였다. 종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이해 수준이 높지 않았던 조선전기 상황에서 입후법은 일반화되기 힘들었으며 입후법의 적용 시 여러 방식의 보완을 거치기도 하였다. 가령 근친혼 금제를 깨고 계후자를 외
|
|
|
양자는 양친의 혼인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하며, 양부모의 혈족과 인척과도 친족관계가 발생한다.
2. 종래의 친족관계유지
양자의 종래의 친족관계에는 영향이 없다.
3. 이성양자의 성
이성양자의 경우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입양으로 양
|
|
|
양자제도만이 강조되었다. 그러므로 세 번째의 시양자가 많았고, 친자식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가지고 있었으나, 생가와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하지 않았다.
고려시대에는 양자제도가 특이하여 이성양자제도가 행하여졌으며, 외손봉사도 널
|
|
 |
양자를 공히 긍정하는 태도라면 그러한 균형 잡힌 태도가 가능한 것인가? 리얼리즘이건, 모더니즘이건, 포스트모더니즘이건 어느 한 쪽의 입장을 갖고 다른 사조를 바라보는 것은 보다 더 솔직하고 의미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다. 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