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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에 대한 규제
4. 성폭력, 폭언?폭행에 대한 예방 및 규제
Ⅳ. 이주여성 차별철폐
1. 현황
1) 빈곤과 경제 문제
2) 교육훈련 문제
3) 폭력문제
4) 인권문제
5)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아동의 인권문제
2. 정책과제
Ⅴ. 비정규노동자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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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연대회의 포럼 발표문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공법적 검토 / 이희성 / 공법학연구 제5권 제3호
-권혜자(1999)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법적 지위, 조직화 방안]
-한국일보 ‘비정규직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200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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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4 : 정부는 비정규직의 기본권리 보장 및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양산구조를 개선하라
5. 과제 5 :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1/2 선이 되도록 최저임금 수준을 현실화하라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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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
김주수(2005), 비정규직 노동정책에 관한 연구
전국불안정노동철페연대 사무국, 노사정위 비정규직대책의 문제점과 대응방향
전국여성노동조합(2003),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근로실태 및 차별해소 방안 토론회 자료집
전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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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법학연구소, 2010
서민정 : 일본 비정규직노동자의 경제적 기능과 전력강화, 한국외국어대학교, 2007
오학수 : 일본의 비정규직 고용관리의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2006
오학수 : 일본의 비정규근노의 인사노무관리, 경총 노동경제연구원,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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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의 경우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무기근로나 정년보장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임금차별 해소 기간 단축 -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정부 대책 필요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법정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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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삶, 돌아보기, 레이버플러스, 2020.
최세림, 정세은, 성별 직종분리와 임금격차 : 현황 및 임금공개의 기대효과, 한국노동연구원, 2019.
김지혜, 직장 내 성차별수준이 기혼여성의 출산계획 및 출산경험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보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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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모성보호에 무력한 현재의 상황에서 ‘임신차별금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임시직이나 단기계약직, 비임금노동자 등 비정규직에 대한 임신차별을 규제하고 있는 호주의 경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호주의 경우 기혼여성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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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관계에서는 극에 달해 구타 와 성폭행, 임금착취라는 범죄의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 들어가는 말 -
- 몸말 -
1. 장애인 차별
2. 학력 차별
3. 비정규직 차별
4. 여성 차별
5. 외국인 노동자 차별
- 나오는 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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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소통의 장 형성
ⅱ. 불법 이주자, 치안 유지 강화
ⅲ. 정부의 통합적이고 일괄적인 부처 필요
ⅳ. 다문화 정책의 쌍방향성
ⅴ. 새터민, 외국인노동자 등도 포용할 수 있는 정책 필요
Ⅶ. 참고문헌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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