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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힘들다. 최근 한국의 법조계는 적어도 피해자가 명예훼손 등으로 신고하면 발신자를 끝까지 추적해 밝혀낸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적인 효율성이 의문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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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호코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면 이러한 신상공개는 형벌과는 다른 것이므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청소년대상 성범죄자중 강간범의 경우 범죄인의 인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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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인격권과 일반범죄자와의 차별이 한 축이며, 동시에 성범죄의 예방과 재발방지, 피해아동의 보상이 대척점의 축이다. 이를 형량할때에는 상당히 예민한 의식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후자에 상당한 중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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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의 인격권에 중대한 훼손을 초래한다.
(나) 신상공개제도는 소위 ‘현대판 주홍글씨’에 비견할 정도로 수치형과 매우 흡사한 특성을 지닌다. 즉, 현행 신상공개제도는 대상자를 독자적 인격의 주체로서 존중하기보다는 대중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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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는 권리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언론이 흉악 범죄자의 초상을 공개할 때 범죄자의 인격권을 제한하기 위한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법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종천 변호사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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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도의 전파성과 가해자특정의 어려움에 관한 점
제2절 도입여부에 대한 검토
1. 문제의 제기
2. 기본권충돌인지여부
가. 기본권충돌의 의의
나. 보호 혹은 제한되는 기본권
1) 인격권의 침해여부
2) 표현의 자유 침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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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관한 현행의 형사법체계 및 관련판례를 살펴볼 때, 성희롱과 성폭력은 개념상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이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과정에서도 동일한 취지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 법률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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