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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코텀즈 2010의 4가지 그룹별 비교
* INCOTERMS 2010의 구조
E Group : 출하지인도(departure)조건. 매도인은 자신의 영업장구 내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 EXW조건
F Group : 주운송비 미지급인도(main carriage unpaid)조건. 매도인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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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법, 삼영사
△ 백이제(1990), 노동경제연구소, 노동법해설
△ 윤욱현(1999), 알기 쉽게 풀어쓴 새노동법해설, 한국경제신문사, 1999
△ 이승길(1998), 근로기준법과 근로관계의 법률상담, 법서출판사, 1998
△ 이정(2005), 구조개혁과 노동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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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후의 대응수단
2. 사용자들의 단체협약 개악 시도 대응논리
1)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그 기준을 상회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맞추어야 할 이유가 없다
2)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에 우선한다
3) 기존 노동조건과 조합활동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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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2) 사회복지법과 실천의 연계에 대한 중요성
2. 관심 있는 사회복지법을 하나 선정하여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향후 개정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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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게 되었다.
(vi) 전체적인 내용문에서 문장의 표현을 보다 명료하게 하고 각 거래조건별로 이것이 사용될 수 있는 적용범위까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1. 인코텀즈의 제정 (1936)
2. 인코텀즈의 개정 (1953, 1967, 1976 및 198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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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COTERMS 2010로의 개정 내용
5) 터미널화물처리비(THC)의 부담자를 명확히 함
* CPT CIP CFR CIF DAT DAP DDP
- 매도인은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계약 체결
- 실제 무역현장에서 THC는 별도로 부과되므로, 거래조건에 관계없이 선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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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종전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개정법보다 상위의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그 효력이 그대로 인정되고 개정법보다 하위의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된다.
3-2) 법 개정에 따른 취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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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약관의 책임원칙(엄격책임원칙 = Strict Liability System을 모든 운송구간에 적용한다고 하였을 때, CTO에는 어떠한 위험이 발생할 것인가?
이 같은 조건하에서 해상운송 중에 선박충돌이 발생하여 운송품에 20억 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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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내항해운 경쟁력확보사업\'을 해운법 개정과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참고 문헌
전형인, \"주요국의 연안해운정책 비교·분석,\" 원간 해양수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 213호, 2002. 6.
하영석, \"외항정기해운선사의 내항운송 허용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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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이다.
인코텀즈(INCOTERMS)의 정의
무역조건(Trade Terms)에 관한 국제규칙, 국제상공회의소(ICC)가 무역계약에 사용되는 각국의 조건을 통일할 목적으로 1936년 제정, 1953년과 1980년의 개정을 거쳐 14종의 정형거래조건을 정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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