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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될 문제가 잠재하고 있다. 1. 통신실명제
2. 우리나라에서의 실명제의 현황
3.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의 자유와 규제
4. 인터넷실명제의 순기능
5. 인터넷 실명제의 역기능
6. 인터넷실명제에 관한 선진국의 사례
7.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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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의 개념과 목적 및 선진국의 사례
1. 인터넷 실명제란
2. 정보통신부의 인터넷 실명제 도입 목적
3. 익명표현의 자유에 관한 미국의 사례
1) 익명표현의 자유에 관한 판례
2) 통신실명제의 위헌론과 합헌론
Ⅲ. 인터넷 익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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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찬반 입장
찬성의견
반대의견
인터넷 익명성으로 인한 사생활 유포 및 악플 등 사이버폭력으로부터의 개인인권 보호 필요
사후 악플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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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성이 있고, 정보 제공자의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또한 보장되어 있고 민주적인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 반면에 인터넷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악용한 역기능 중의 하나로써 언어 폭력의 문제는 이미 그 수위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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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을까. 역시 법률 제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됨을 가르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또한 우리들 스스로도 윤리의식을 가지고 인터넷 상에서도 익명성을 악용하여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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