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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한다.
5)검토
환송판결은 독립하여 상소 대상되는 종국판결이고 환송 후의 원심급 절차는 상고심절차의 속행이라기보다는 원심의 종전절차의 속행인 것이므로 중간 판결설은 무리이다. 파기판결은 기속력이 판결이유 중 판단에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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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할 수 있을 때,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밖의 소송요건의 흠을 이유로 원판겨을 파기할 때에는 상고법원은 사건에 대해 자판을 하여야 한다.(法437조)
3. 기속력
(1) 의의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이 다시 심판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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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3) 항고
Ⅱ. 상소의 적법요건
1. 상소권
2. 상소의 이익
(1) 검사의 상소이익
(2) 피고인의 상소이익
3. 상소제기의 방식
(1) 원심법원에의 제출
(2) 서면에 의한 제출
Ⅲ 상소제도의 효과
1. 상소제기의 일반적 효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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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심에서 같은 견해를 고집하면 상고법원과의 사이에 사건이 끊임없이 왕복하게 되어 종결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으로, 이는 심급제도의 본질에서 유래하는 효력이다. 기속력은 객관적으로는, 판결이유 속의 판단에도 미치나 당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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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당사자도 상고심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새로운 주장을 내세우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툴 수 없다.
민소법 423조에 규정한 일반적 상고이유와 제424조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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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들은 모두 사건의 직접성, 관련성의 제약 하에서 상고 이유로 제기된 쟁점을 한정하여 사건별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별 접근방식은 물론 영미법의 경우와는 다른 것으로 대법원의 판결은 선행판결을 인용하거나 거기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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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2. 혼합형 배심제 ․ 참심제 도입 및 도입내용
가. 혼합형 배심제 ․ 참심제 도입의 문제점
나. 도입내용
다. 기대효과
라. 국민의 사법참여에 대한 찬반여부
3.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안의 문제점
Ⅳ.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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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개황
Ⅲ 전환사채이익에 대한 증여의제내용
1. 전환사채의 의의
2. 전환사채를 이용한 조세회피사례
3. 신설 규정의 내용
4.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5. 특수관계자 범위에 관한 유의사항
6. 전환사채이익의 계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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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중심으로-,
사이버스페이스와 표현의 자유, 이해완,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김배원, 인터넷법연구 제2호
정보의 자유, 박승호, 공법연구 제31집 제5호
인터넷 명예훼손(Cyberlibel)의 법적인 해결책
(출처: explore.kwangwoon.ac.kr/~adibou/cyberlaw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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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1. 형법 제 297조의 ‘부녀’의 의미
2. 객체의 "부녀" 한정의 일반적 문제점
Ⅳ. 성전환자의 강간죄의 성립여부
1. 강간죄의 객체로서의 성전환자의 위치
2. 성전환자의 강간죄의 객체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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