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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은 그 자체가 법령은 아니므로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일반인 또는 관계인에게 표시 또는 통보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대판 1993.11.23 93도662)
-행정규칙의 효력-
ⅰ. 내부적 효력
(1)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나 특별행정법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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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법, 삼영사, 2010.
손인근,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산업대학원 논문, 2005.
신동남,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논문, 2007.
심광수,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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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무원들에게 정보와 전문성에 있어 너무 크게 의존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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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수경, 행정소송에서의 자백, 한국법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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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인권보호센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 청소년성보호 전문가 좌담회, 2004년 11월 1일
◎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 공청회, 2002년 9월 13일
◎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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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의 태도
2. 행정작용
(1) 명령·규칙
① 문제의 제기
② 인정여부
③ 결
(2) 행정부작위
(3) 사법적 구제절차가 없는 행정행위
① 통치행위
② 일반처분
③ 검사의 공소권 행사
④ 권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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