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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공약을 철회하고 일본에 대한 아랍석유의 공급을 보호하지 못하게 될 때
둘째, 한반도에 전쟁이 터지고 중국이 이 지역을 지배하기 시작하여 러시아가 침략적인 행동을 취하게 될 때를 가정하였다. 이것은 일본의 안보정책이 현재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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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의식의 결여, 대미 안보 의존
◈ 일본은 기존의 해외권익을 보호하고 새로운 군사기술환경에 적응하며 국가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수준에서 방위정책의 수정을 점진적으로 추구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그
방향은 미일 동맹의 역할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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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정책 결정과정
2. 그간의 일본 방위정책에 관한 평가
3. 냉전 전후 일본 안보정책의 변천
3.1 냉전기 전수방위 개념의 정착
3.2 냉전 이후 적극방위의 모색과 미일동맹의 강화 및 재편
4. 냉전기 방위정책 기조의 연속: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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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글로벌화 정책과 그 성립 배경 .................P.3
(1)미일 중심의 글로벌화 정책의 성립배경 ................P.3
(2)동아시아 연합 구축에 있어서 일본의 역할 .............P.3
3. 안보적 차원에서의 일본 ..............................P.4
(1)방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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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간소화, 물자 보관 명령에 따르지 않는 민간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고. 안전보장회의 설치법은 유사시 일본 정부의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유사법제는 지금까지의 자위대 해외파병이나 주변사태법과는 근본적으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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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동아시아 정책과 한반도 정책」현대일본학회『일본연구논총』(제 14호)
신희석(1991)『일본의 외교정책』(서울: 을유문화사)
외교통상부(1998)『김대중 대통령 일본 공식방문 결과』(서울: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 안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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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안보정책
Ⅱ. 전후 일본 방위정책의 변화
1. 냉전시절의 일본의 방위정책
2. 신방위계획 대강
3. 신미일방위협력 지침 (신가이드라인)
Ⅲ. 일본 방위정책 논의의 비판적 고찰
1. 평화국가론
(1) 정치제도론적 접근
(2) 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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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외교의 진로)』. 서울 : 도서출판 오름
다나카 아키히코. 2002. 『전후 일본의 안보정책』. 서울 : 중심
이상휘. 1995. "일본헌법 제9조 전쟁포기조항의 해석개헌과 명문개헌." 『법제』 450('95.6). 법제처. 67-87.
니시 오사무. 2003. "일본 '헌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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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외교정책, 서울: 을유문화사
◇ 이오키베 마코토외(2002), 일본외교: 어제와 오늘, 서울: 다락원
◇ 이원덕(2003), 냉전과 한일관계,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한국, 국제관계연구회
◇ 최운도(2000), 일본 안보정책의 현재와 미래: 기회와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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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구상” 간담회의 외교안보 구상평가, 국제문제 5월호, 2000
조성렬,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 과거, 현재, 미래, 1999
주일미군과 미일 안보체제의 강화, 군사논단 제 18호, 1999
윤덕민, 미일 신안보체제와 동북아 질서, 정책연구 시리즈 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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