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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도시계획의 전환기 도래
• 기존의 도시환경의 문제점들을 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조성 할 수 있는 기회 city profile TOKYO 도쿄
site profile Shinjuku 신주쿠
project Shinjuku Redevelopment Plan
1. 배경 및 동기
2. 주체 및 목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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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가로경관 조성
개 요
시스오카현 서쪽에 위치한 녹음에 둘러싸여진 역사, 문화 도시
인구 약 12만명, 면적 265㎢
가케가와성 아래 형성된 성하시를 중심으로 발전
-> 지구계획을 수립하여 지구특성에 맞는 시가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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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늦춰질수록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소송 발생으로 인해 국가재정에 큰 손실을 줄 것으로 보여 큰 사회적 문제도 대두됨
일본 상황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장기 미집행 시설이 존재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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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업협동조합법의 성립 및 제도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협동조합학회
조덕주(1988), 일본의 교육 관계법 고찰 : 한국의 교육법과의 비교적 관점에서, 이화여자대학교
최철호(2002), 일본의 도시계획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법학회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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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처럼 공기업의 매각으로 발생한 자금으로 도시개발사업지원기금을 조성여 도시개발사업에 저리나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참고자료
주종원(1998),『도시설계』, 문운당
장명수(1996),『도시계획학』, 보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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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도시계획
<사업개요>
도쿄 주변의 급격한 주거지 확산에 따른 다마 구릉 주거지역의 효과적인 정비
도쿄권의 대규모 주택 수요에 대응
일본의 도시계획
인구 제한
교통망 정비
민간 철도의신설
‘토지구획정리사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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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고찰
1) 지구단위계획의 태동
2) 기존 상세계획과 도시설계의 현황 및 문제점
3) 지구단위계획에서 개선된 내용
4) 지구단위계획의 특징
2. 일본의 지구단위계획 사례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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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에서 정하지 않으면 안됨
<일본 주거지역의 용적률 및 건폐율의 비교>
구 분
주거전용지역
주 거 지 역
준주거지역
저 층
중고층
제1종
제2종
제1종
제2종
제1종
제2종
용
적
율
원칙(지정용적률)
50
-
-
-
60
-
-
-
80
-
-
-
100
100
-
-
15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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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적 대처의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도시방재 중 도시계획 측면에서의 방재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방재도시만들기 에 초점을 맞추어 일본의 운영실태 및 사례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방재도시만들기에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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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노동법제의 개혁방향, 한국경영자총협회, 2003
ⅳ. 오성근, 일본 투자서비스법의 입법 동향, 한국기업법학회, 2005
ⅴ. 조은범, 일본, 회사법 현대화 개정, KOTRA, 2005
ⅵ. 최철호, 일본의 도시계획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법학회, 2002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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