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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전 2항에 규정한 소송이외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 제1항을 제외하고는,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44조 (가처분의 배제)
행정청의 처분 기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보전법(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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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행정법론, 법문사, 1996, 258-260p
Ⅱ. 구체적 적용
1. 원고적격 관련
원고적격이란 취소소송에 있어서 처분성이 인정된 경우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출소할 수 있는 자격을 가리킨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행정사건소송법 9조에 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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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권력적사실행위가 처분성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그것이 인정된다고 한다. 첫째, 현행행소법이 취소소송의 대상을 \'행정청의 처분 그밖에 공권력행사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는데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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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용적 의의가 없었다는 점등을 들 수 있다. 행정입법재량론에 대하여 입법재량에 준하여 논할 것인가, 행정행위와 동일시하여 논할 것인가, 이들과 구별되는 제3유형의 것으로 논할 것인가는 일본행정법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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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법 이원론에 대해 재고를 주장한 경우가 있다.
세계 2차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한 후, 우리나라와 일본은 각각 새 헌법아래에서 법원을 단일화하고, 행정사건을 위한 \"행정소송법\"(일본은 \" 행정사건소송법\")을 제정하여 다같이 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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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심판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초심, 재심에 걸친 심판 절차를 진행하여 구제명령을 발하더라도, 이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항소심, 상고심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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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건을 심리하고 재판하는 재판기관 (합의부, 단독판사)
 재판소(일본에서 재판기관을 가리키는 용어로 우리나라의 ‘법원’에 해당)
 대법원(대법관 14명),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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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건을 심리하고 재판하는 재판기관 (합의부, 단독판사)
 재판소(일본에서 재판기관을 가리키는 용어로 우리나라의 ‘법원’에 해당)
 대법원(대법관 14명),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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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처분권주의 및 변론주의 원칙을 극복 내지 완화하고 법원의 직권심리나 재판 진행상의 강화된 권한에 의하여 사건관리를 강화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한편으로 보면 직권심리주의가 강하게 가미되어 있는 행정소송제도에 가깝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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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 2011
- 박용우, 시민단체의 정책참여에 관한 연구 :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2000
- 이대성, 제주도 4·3민중운동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1989
- 최정식,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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