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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속법」의 입법경과
1. 법안작성의 경과
2. 국회심의의 경과
3. 학설, 판례, 외국법제의 기여와 영향
III. 「행정수속법」 및 「행정수속법의 시행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1. 「행정수속법」의 내용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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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속참가とその보장법리, 겸자인 기부력편, 「수속법적행정법학の이론」 경초서방, 1995, 249면.
V. 맺는말
_ 이상과 같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의 처분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한 사건을 토대로 절차상의 하자와 처분의 위법성문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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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절차
법이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45조 내지 제48조에서 규정된 행정예고제도를 행정절차로서 수용한 것은 타당하지만 역시 입법예고에 관한 것과 유사한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⑺ 행정지도절차
법이 일본 행정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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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절차
법이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45조 내지 제48조에서 규정된 행정예고제도를 행정절차로서 수용한 것은 타당하지만 역시 입법예고에 관한 것과 유사한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⑺ 행정지도절차
법이 일본 행정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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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논총』 제13집, pp.71 88).
_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일반행정절차법은 한국행정의 기본법이 될 것이며 그것은 또한 「한국행정법전」을 뜻하게 될 것이다. 우리 나라와 비슷한 법제를 많이 갖고 있는 일본이 아직 일반행정절차법을 제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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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스타일의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상대방인 사인, 기업 가운데도 종래의 행정스타일로는 납득하지 않고, 자기의 절차적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앞으로 한층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원우·오세탁 공역 일본행정법론, 법문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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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재량론에 대하여 입법재량에 준하여 논할 것인가, 행정행위와 동일시하여 논할 것인가, 이들과 구별되는 제3유형의 것으로 논할 것인가는 일본행정법의 미개척분야의 하나로 금후의 과제로 남아 있다.주51)
주51) 궁전삼랑, 전게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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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에서 포함되고 독립의 장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은 일본의 행정수속법을 참고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행정규제의 완화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인허가제도가 신고제도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신고의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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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에서 포함되고 독립의 장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은 일본의 행정수속법을 참고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행정규제의 완화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인허가제도가 신고제도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신고의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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處分性\", 「司法行政」, 1979. 10.
石琮顯, \"新行政訴訟法\", 「月刊考試」, 1985. 6.
\"都市計劃決定의 法的性質\", 「判例月報」, 1985. 8. I. 서론
II.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의의
III. 행정상 처분의 기준
IV. 판례의 검토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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